판 검사 몇명이 나라 운명을 주물럭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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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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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니 대법원판결..
이게 대통령을 사실상 정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맞는건지..
댓글 13
/ 1 페이지
마을이님의 댓글
브라질의 사법 쿠테타를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한국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_-;;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한국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_-;;
호키포키님의 댓글
판사들은 계속 일제, 독재권력에 부역해왔죠. 이제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끼융끼융님의 댓글
판사는 2차적인 문제죠. 지금 상황은 예전 군부처럼, 검찰이 야당 총수도 정하고 대통령 후보도 정할 수 있는 시대죠. 앞으로 검부 허락을 맡은 사람만 출마라도 할 수 있을겁니다. 어차피 검새들이 기소 안하면, 판새들은 할 수 있는게 없죠. 예전 군부가 시키는대로 검새-판새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검부가 시키는 대로 법원은 움직입니다.
토토님의 댓글
그래서 판이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이 말도 안되는 판결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안되니까요..
판이 바뀌면 판결이 바뀐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되지만 지금이 그런 현실이니까요
이 대표님이 말도 안되는 판결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안되니까요..
판이 바뀌면 판결이 바뀐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되지만 지금이 그런 현실이니까요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판사 몇명이 정치인의 생사여탈권을 갖는 부분은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불어 헌법개정시 판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많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현재 대법은 너무 뻔해 보여서, 2심이 거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판검사 몇 명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죠. 최소한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모든 정치적인 재판에서 사법부는 검찰과 한 편 먹은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검사 몇 명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죠. 최소한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모든 정치적인 재판에서 사법부는 검찰과 한 편 먹은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바부호수님의 댓글의 댓글
@konggwi님에게 답글
어차피 자기네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데..
교환요청 해도 안받아줬을꺼 같습니다.
교환요청 해도 안받아줬을꺼 같습니다.
FlyCatha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