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진 부장판사, '국토부 외압성 공문' 왜곡·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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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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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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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EL님의 댓글
걍 결론부터 내리고 이유를 짜맞춘거죠..오죽하면 법조인들도 판결이 이상하다고 하겠습니까..(그쪽당 애들 빼고)
프푸님의 댓글
너무나 상식적인 이런 사실관계도.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이재명이면 무죄도 유죄입니다. 자기들이.죽게 생겼는데 그물에 갇힌 고기를.풀어 줄리가 없죠.
그냥 이재명 죽이기와 탄압입니다.
그냥 이재명 죽이기와 탄압입니다.
pOOq님의 댓글
범죄조작이나 하는 검판새는 가죽을 벗겨 그 조각을 모든 법정에 액자로 걸어놓고 영원히 전시하게 해야 합니다
블루지님의 댓글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거의 관심법 수준으로
아냐 나는 다 꿰뚫어보고 있어 수준으로 그냥 판결한것처럼 보이더군요.
게다가 무슨 재판이 길었어서 괘씸죄 어쩌고 하는 황당한 얘기는 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냐 나는 다 꿰뚫어보고 있어 수준으로 그냥 판결한것처럼 보이더군요.
게다가 무슨 재판이 길었어서 괘씸죄 어쩌고 하는 황당한 얘기는 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Endwl님의 댓글
분명히 판결전에 이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라 이것은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유죄가 나와 버리니 어이가 없던거죠.
미피키티님의 댓글
적폐의 끝판왕 트롤 판사...
트롤 검사는 범죄자를 기소 안할 트롤짓하고
트롤 판사는 그냥 지맘 꼴리는 대로 (법리해석 그런것 없고) 판결하는 트롤짓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트롤 검사나 트롤 판사는 거의 비슷한 레벨의 트롤들인데 트롤판사가 아주 눈꼽만큼 더 나쁜놈이라 생각합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트롤 검사는 범죄자를 기소 안할 트롤짓하고
트롤 판사는 그냥 지맘 꼴리는 대로 (법리해석 그런것 없고) 판결하는 트롤짓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트롤 검사나 트롤 판사는 거의 비슷한 레벨의 트롤들인데 트롤판사가 아주 눈꼽만큼 더 나쁜놈이라 생각합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직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마땅할 수준이죠. 소기업에서도 저런 사람은 못씁니다. 게다가 조직에서 표면적으로나마 인성을 중요시한 게 제법 됐는데 저 정도면 볼 것도 없죠. 멀쩡한 사람, 그것도 국민 절반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사람을 무고해서 괴롭히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사법살인이 2024년에 다시 벌어졌는데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간 검찰만 주목 받아서 섭섭했나본데 원래 쓰레기들한테 부역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살인했던 건 경찰, 검찰, 판사가 세트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법조 마피아들을 방치한 결과가 지금입니다.
wanx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