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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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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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질서를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훼손했고, 지금은 그 범죄증거를 인멸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통합진보당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음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합니다.
댓글 24
/ 1 페이지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기억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헌재 결정문을 읽어보면 구체적 혐의가 없습니다. 아직 실행한 적도 없고 실제로 실행할 능력조차 의심스러운 추상적 위험을 근거로 그것도 당대표나 공식 당론도 아닌 당원의 발언으로도 해산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자 이후 대통령과 당대표, 일반 당원도 아닌 당내 주요인사들이 개입된 구체적 범죄실행이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남용하는 법으로 보자면 통합진보당보다 훨씬 더 위헌정당해산 대상입니다.
그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자 이후 대통령과 당대표, 일반 당원도 아닌 당내 주요인사들이 개입된 구체적 범죄실행이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남용하는 법으로 보자면 통합진보당보다 훨씬 더 위헌정당해산 대상입니다.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기억님에게 답글
TMI 해산 증거중 하나인 '내란음모'는 결국 대 법원에서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만 유죄받았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4780.html#cb
(중략)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란 음모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범죄 결심을 표시하거나 전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실질적 위험성 인정돼야 한다. 위험성 여부도 합의 내용, 구체적 시기,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법원은 “회합 참가자가 생각나는 대로 폭력 행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향후 내란 준비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의 발언에 호응해 논의했지만 1회 토론을 넘어 내란 실행에 나가나는 합의를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후략)
추가로 통합진보당은 단 한순간도 정권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애초 우리역사에서 여당은 딱 두 정당만)
다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만 유죄받았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4780.html#cb
(중략)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란 음모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범죄 결심을 표시하거나 전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실질적 위험성 인정돼야 한다. 위험성 여부도 합의 내용, 구체적 시기,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법원은 “회합 참가자가 생각나는 대로 폭력 행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향후 내란 준비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의 발언에 호응해 논의했지만 1회 토론을 넘어 내란 실행에 나가나는 합의를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후략)
추가로 통합진보당은 단 한순간도 정권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애초 우리역사에서 여당은 딱 두 정당만)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fixerw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다만, 헌재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결정은 관습헌법판례와 더불어 두고두고 욕먹어 마땅한 X같은 결정이라고 꼽습니다.
BetaMAXX님의 댓글
이미 최순실의 국정농단때 해산되었어야 할것들인데 질기게도 살아 있다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 집값..내 아파트 값 올려야 해(부동산무새)..
빨갱이들이 집권하면 안 되(할베충)..
한남충들은 없어져야 한다 이기야!(메퇘지)
좌좀은 운지해라 이기야!(펨베 디시 일베충)
이런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존재하고 그 당을 지지하는 이상 그 당은 어떻게든 살아 남을 겁니다.
뭐 그랬듯이 여러번 이름이야 바뀌겠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내 집값..내 아파트 값 올려야 해(부동산무새)..
빨갱이들이 집권하면 안 되(할베충)..
한남충들은 없어져야 한다 이기야!(메퇘지)
좌좀은 운지해라 이기야!(펨베 디시 일베충)
이런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존재하고 그 당을 지지하는 이상 그 당은 어떻게든 살아 남을 겁니다.
뭐 그랬듯이 여러번 이름이야 바뀌겠지만..
디카페인님의 댓글
언론이 너무 한심하네요
일개 의원이 코인 했다는 것 만으로만도
나라 망할 것 처럼 몇 날 며칠 떠들어댔으면서
국짐당은 당이 해체되도 마땅한 범법행위를 했는데도 절대 안 건드려요
일개 의원이 코인 했다는 것 만으로만도
나라 망할 것 처럼 몇 날 며칠 떠들어댔으면서
국짐당은 당이 해체되도 마땅한 범법행위를 했는데도 절대 안 건드려요
fixerw님의 댓글
정권 잡지도 못한당은 내란 선동했다고 해산했지만
정권 잡고 국정농단까지 한 당은 해산은 커녕 떵떵거리네요.
심지어 그걸 넘어서 선거까지 건든셈이라 민주주의 정당도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정권 잡고 국정농단까지 한 당은 해산은 커녕 떵떵거리네요.
심지어 그걸 넘어서 선거까지 건든셈이라 민주주의 정당도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JINH님의 댓글의 댓글
@열린눈님에게 답글
ㅎㅎ 이거 쓰려고 했더니 신문사진까지 감사합니다. 지들이 적국이라고 박박 우기는 것들한테 돈쥐어주며 우리나라 공격하게 한 짓은 내란죄에요. 정당해산했어야 함.
nice05님의 댓글
다른 거 다 접고 위헌 정당이죠.
헌법에 민주공화국으로 명시된 나라에서, 대체 독재자를 몇 명이나 배출한 거냐고요.
툭하면 당명 바꾸는 것도,
어쩌면 훗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완성됐을 때를 대비한 건 지도 모르죠.
한명 정도 배출했다면, 우리도 그가 집권 후 이럴 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겠지만,
법원에서 판자든 검자든 고소인 측 변호자든 이승만 부터 굥사마까지 쭉 훑으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당이라고 몰아세우면 그땐 정말 할 말 없거든요.
사상적 불온함을 이유로 내세워 당을 해산시켜 버린 전례도 오국엔 있고 하니, 독재적 민주주의자가 집권한다면 지들도 당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헌법에 민주공화국으로 명시된 나라에서, 대체 독재자를 몇 명이나 배출한 거냐고요.
툭하면 당명 바꾸는 것도,
어쩌면 훗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완성됐을 때를 대비한 건 지도 모르죠.
한명 정도 배출했다면, 우리도 그가 집권 후 이럴 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겠지만,
법원에서 판자든 검자든 고소인 측 변호자든 이승만 부터 굥사마까지 쭉 훑으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당이라고 몰아세우면 그땐 정말 할 말 없거든요.
사상적 불온함을 이유로 내세워 당을 해산시켜 버린 전례도 오국엔 있고 하니, 독재적 민주주의자가 집권한다면 지들도 당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지혜아범님의 댓글
차떼기 북풍 이외에도 엄청 많네요
원천 차단을 해야 하는데 멍청한 30%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항상 당이 무너질 정도의 데미지를 입고 사분오열 했다가도 잡초처럼 뿌리가 남아서
다시 살아나네요 진짜 그라목손 가져다 뿌려야 합니다
원천 차단을 해야 하는데 멍청한 30%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항상 당이 무너질 정도의 데미지를 입고 사분오열 했다가도 잡초처럼 뿌리가 남아서
다시 살아나네요 진짜 그라목손 가져다 뿌려야 합니다
쿨가이님의 댓글
국민의짐은 당연히 소멸되어야 하는 집단이고 저딴 당을 나라 팔아도 지지하는 자들도 함께 소각시켰으면 좋겠네요.
이제는작가님의 댓글
국힘은 어쩌면 바지사장들이죠.
의식이 있다면 절대 국회 나와서 개소리를 할 수 없으니까요
이들의 뒤를 받치는 수구기독교와 친일파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의식이 있다면 절대 국회 나와서 개소리를 할 수 없으니까요
이들의 뒤를 받치는 수구기독교와 친일파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허름한허세님의 댓글
민주공화국인데 독재자를 숭배하고 옹호하는 정당이 위헌 정당이 아닐리가 없죠. 판검사들이 독재자 옹호하는 매국노들이 많아서 그냥 남아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일베 애들 민주화를 반대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건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인데 그냥 두네요. 메뉴 만든 관계자 회사 대표 다 구속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유월님의 댓글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통진당 때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국무회의하고 헌재로 사안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줄지도 의문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정당 해산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19년도에 자한당 해산 청원때도 정부 답변에서는 정부가 해산심판 회부권한은 있지만 선거로 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고요...
다만 통진당 때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국무회의하고 헌재로 사안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줄지도 의문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정당 해산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19년도에 자한당 해산 청원때도 정부 답변에서는 정부가 해산심판 회부권한은 있지만 선거로 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고요...
멸굥의횃불님의 댓글의 댓글
@유월님에게 답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원조인 독일에서조차 이 조항의 효용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더군요. 법리로 조직을 깰 수는 있지만, 사람의 머릿속은 바꿀 수 없다고 말입니다. (누구처럼, 의심 하나만으로 수십 만 명의 뒤통수에 모조리 바람구멍 내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하늘기억님의 댓글
그냥 503이 '다카끼 마사오' 발언으로 싫어했을뿐...
아. 이것도 법관들이 정권에 붙어 협조한 사안이었군요.
암튼. 국힘은 나라를 팔아버리고 있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해산되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