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든 권한대행 제도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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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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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503때 탄핵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행정부 공백에는 이제는 잊혀진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권한대행을 맡았었죠
사실 지나가고 흐지부지되어서 그렇지 황교안은 역시 503 정권의 인물인지라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게 지하철 플랫폼 직행 의전, 권한대행 시계 제작
특히 심각했던 무작위 503정권 당시 문건들의 대통령 기록물행...
엄밀히 말하면 이런 행위들은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때문에 만약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탄핵 시 권한대행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인물로 하도록하거나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행정부가 진행하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국무총리를 권한대행으로 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벌어진 탄핵정국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지키기는 커녕 국민들의 탄핵 효능감만 떨어뜨렸으니까요.
댓글 10
/ 1 페이지
Drum님의 댓글의 댓글
@Java님에게 답글
업무의 연속성이 꼭 기존 행정부 입장에서 뿐 아니라 완전히 제3의 인물이 권한 대행을 맡았을 때 기존 행정부의 업무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의 리스크도 있어서라고 취지는 이해됩니다.
또 몇 개월짜리 단발성 인사를 지목 해 봤자 행정부 인력들이 지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레임덕 인사가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하구요.
인사권 휘둘러봐야 몇 달 차이로 청와대 나오냐 마냐 차이니 말을 안 듣겠죠.
또 몇 개월짜리 단발성 인사를 지목 해 봤자 행정부 인력들이 지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레임덕 인사가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하구요.
인사권 휘둘러봐야 몇 달 차이로 청와대 나오냐 마냐 차이니 말을 안 듣겠죠.
Drum님의 댓글의 댓글
@닥스훈트님에게 답글
진짜 황당한 일이었죠
그냥 대놓고 혈세 낭비에 뻔뻔함의 극치인데 이후에도 정계 기웃대고 지지세력이 손톱만큼이라도 남았던걸 보면...
그냥 대놓고 혈세 낭비에 뻔뻔함의 극치인데 이후에도 정계 기웃대고 지지세력이 손톱만큼이라도 남았던걸 보면...
WinterIsComing님의 댓글
그리 하면....권력분립 원칙의 몰각이죠.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별 인물 자체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별 인물 자체의 문제이지.
Drum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행정부 수장의 탄핵 인용을 기점으로 이미 정상적인 권력 분립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때문에 국민의 투표권이 부여한 행정과 입법 중 입법부를 통해 권한을 간접 행사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했습니다.
--> 생각해보니 권한대행은 탄핵 인용 시점이 아닌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부터네요 ㅠㅠ
때문에 국민의 투표권이 부여한 행정과 입법 중 입법부를 통해 권한을 간접 행사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했습니다.
--> 생각해보니 권한대행은 탄핵 인용 시점이 아닌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부터네요 ㅠㅠ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Drum님에게 답글
국회가 탄핵발의하고, 후임 대행도 선임한다? 이게 무슨 권력분립인가요?
이럴 거면 그냥 내각제 가는 게 맞죠.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 입니다.
이럴 거면 그냥 내각제 가는 게 맞죠.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 입니다.
Drum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이미 앞 댓글에 수정으로 첨언 했 듯 권한 대행 시점을 탄핵 인용 시점으로 착각하여 작성 한 글입니다.
권력 분립을 부정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니 진정하셨으면 합니다.
권력 분립을 부정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니 진정하셨으면 합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그건 역으로 국회에 권한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상황도 아니고, 탄핵안 국회 가결만으로도 최소 헌재 결정까지 정부 수반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건데요.
저는 국회에도 그 정도의 믿음은 없습니다.
저는 국회에도 그 정도의 믿음은 없습니다.
Drum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아하 제가 놓친게 있네요.
탄핵 가결 시점부터 권한대행이었죠...
왜인지 탄핵 인용 시점부터로 착각했습니다 ㅠㅠ
탄핵 가결 시점부터 권한대행이었죠...
왜인지 탄핵 인용 시점부터로 착각했습니다 ㅠㅠ
Java님의 댓글
이게 웃기는게요.
기존 행정부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서 탄핵시키는건데 말이죠.
연속하게 하면 안되죠.
대통령 개인의 부분적인 일탈이 탄핵 원인이면 어쩌냐고 반문할 2찍이 있을지 모르나
탄핵지경까지 온 상태라면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죠.
국정 전반을 재 검토해야 할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