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의 유럽 투자시 지적재산권 이전 강제 조항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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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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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t.com/content/f4fd3ccb-ebc4-4aae-9832-25497df559c8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친환경 정책 탈피 행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유럽을 배터리, 태앙광, 전기차 등의 생산 및 관세 우회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EU가 중국 기업의 유럽 투자시 지적재산권 이전 강제 조항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중국이 해왔던 것과 비슷하게) 중국 기업이 유럽 공장을 설립시 자국 회사와의 합작회사 설립 및 이를 통한 기술이전, IP 공유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CATL은 헝가리와 독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며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 최대 배터리 기업인 노스볼트는 파산 위기에 직면하는 등 친환경 시장을 두고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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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ster님의 댓글
상호주의로 가야죠 중국은 항상 그래왔는데 유럽이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인데 중국에게 요구하듯 우리에게도 기술이전 요구하면 머리 아프긴 합니다
아 생각해보니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 상당히 잘 해주는 편이라 하더군요
오히려 가르쳐준다 해도 배우는 넘 들이 거부하거나 제대로 배우려 안해서 문제죠
문제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인데 중국에게 요구하듯 우리에게도 기술이전 요구하면 머리 아프긴 합니다
아 생각해보니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 상당히 잘 해주는 편이라 하더군요
오히려 가르쳐준다 해도 배우는 넘 들이 거부하거나 제대로 배우려 안해서 문제죠
하늘기억님의 댓글
준대로 갚아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