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법의 권력?을 그들에게 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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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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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사건들의 판결을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수준으로 판결을 하는 기사를 많이 접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누가 그들에게 잣대와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의 반성문 몇 장에 판사 그가 뭐라고 용서를 해주는지?
그들도 같은 인간인데 그저 법전에 써있는 내용에 대해 해석을 통한 판결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판결에 대한 권한은 그들이 자라온 환경과 친분이나 단편적 지식의 범주 내에 의한 자의적 해석이 될 것인데
과연 그들이 판결한 내용은 정의로운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냥 고개만 기웃할 뿐입니다.
법은 지켜야죠 법이 없으면 국가 존립이 안될터이니... 당연히 법에 대한 존엄과 지켜져야 하는 것 맞습니다
다만 그 법이 중립이 아닌 그저 한 개개인이나 일부 이익 집단 조직의 판단에 의한 기울어짐은 고쳐져야 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법이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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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키님의 댓글
스스로 성찰하고 정상화(도덕의 회복)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