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 추구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고 사회적 또는 정치적 환경을 조작하여 기존 부를 늘리는 행위입니다. 카르텔을 만들어서 담합을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높은 가격 책정을 통해 초과 이윤을 얻는 행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도 경쟁이나 산업 진흥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국가/지자체 차원에 의한 개발 사업, 역세권 등의 이점을 통해 높은 값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대 추구 행위에 많이 엮여 있죠.

이처럼 지대 추구 행위를 부풀리는데 일조를 하는 게 관료제입니다. 관료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권한이 많은 관료들과 접근할수록 당연히 지대 추구를 통한 이익을 얻기 쉬워집니다. 힘들게 경쟁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관료제 하에서 관료들과 접근하여 더 낮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시장을 통한 이익을 얻고자 하겠습니까? 윤석열이 왜 뽑혔겠습니까. 관료제와 엮인 지대 추구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죠. 너도 나도 윤석열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그 콩고물이라고도 얻고자 했던 것이구요.

뭐 지대 추구 행위를 아예 근절시킬 수도 없고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 경제의 근본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부를 갉아먹게 됩니다. 만일 어떤 영주가 자기 땅을 가로지르는 강에 쇠사슬을 놓아 요금을 받는다면, 그 영주는 돈을 벌겠지만 전체적인 물류에 지장을 지고 결국 전체의 부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게 경제의 근본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가 전체의 부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나 리카르도 같은 고전경제학자들이 지대와 지주에 대해 극혐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뽑힌 것은 결국 한국의 관료주의와 지대 추구 행위를 추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정이었죠. 이로써 애꿎은 과학 R&D 예산이 날아갔고, 이공계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고, 미국이 한국의 산업을 갈취해가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조금 줘가며 생산한 제품들에 대해 무관세로 일관하고 있구요.

이런 데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건전한 시장 경제적 이익보다는 이들이 아~주 유서깊은 지대 추구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도 국부론적 돈이 아니라, 지대 추구 행위를 통한 손쉬운 돈벌이만 추구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인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이면서도 파괴적이기까지 하니 참으로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