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주의는 지대 추구 행위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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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추구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고 사회적 또는 정치적 환경을 조작하여 기존 부를 늘리는 행위입니다. 카르텔을 만들어서 담합을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높은 가격 책정을 통해 초과 이윤을 얻는 행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도 경쟁이나 산업 진흥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국가/지자체 차원에 의한 개발 사업, 역세권 등의 이점을 통해 높은 값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대 추구 행위에 많이 엮여 있죠.
이처럼 지대 추구 행위를 부풀리는데 일조를 하는 게 관료제입니다. 관료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권한이 많은 관료들과 접근할수록 당연히 지대 추구를 통한 이익을 얻기 쉬워집니다. 힘들게 경쟁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관료제 하에서 관료들과 접근하여 더 낮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시장을 통한 이익을 얻고자 하겠습니까? 윤석열이 왜 뽑혔겠습니까. 관료제와 엮인 지대 추구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죠. 너도 나도 윤석열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그 콩고물이라고도 얻고자 했던 것이구요.
뭐 지대 추구 행위를 아예 근절시킬 수도 없고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 경제의 근본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부를 갉아먹게 됩니다. 만일 어떤 영주가 자기 땅을 가로지르는 강에 쇠사슬을 놓아 요금을 받는다면, 그 영주는 돈을 벌겠지만 전체적인 물류에 지장을 지고 결국 전체의 부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게 경제의 근본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가 전체의 부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나 리카르도 같은 고전경제학자들이 지대와 지주에 대해 극혐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뽑힌 것은 결국 한국의 관료주의와 지대 추구 행위를 추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정이었죠. 이로써 애꿎은 과학 R&D 예산이 날아갔고, 이공계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고, 미국이 한국의 산업을 갈취해가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조금 줘가며 생산한 제품들에 대해 무관세로 일관하고 있구요.
이런 데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건전한 시장 경제적 이익보다는 이들이 아~주 유서깊은 지대 추구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도 국부론적 돈이 아니라, 지대 추구 행위를 통한 손쉬운 돈벌이만 추구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인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이면서도 파괴적이기까지 하니 참으로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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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님의 댓글
정작 가장 큰 비용인 임대료(보증금+월세)는 문제삼지 않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회사의 과도한 폭리 역시 말이죠.
그러니 자영업자의 엄살은 만만한 놈만 패겠다는 약육강식의 논리에 충실한 자승자박일 뿐입니다.
자신들도 그저 몇억 가졌을 뿐 노하우도 능력도 없이 프랜차이즈에 빌붙는 약자 중 하나일 뿐이면서 말이죠.
(좀 과장하긴 했습니다. 반론시 님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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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르님의 댓글
그건 관료제에 다른 제도를 대입시켜도 동일하거나 아예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히는 과도한 지대와 이자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감소시킨다고 해야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도 과도한 지대와 이자를 문제시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산제에서도 관료주의는 딱히 부정되거나 문제시 하진 않죠
그렇다고 카톨릭 신정주의 처럼 이자를 부정하는 것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것은 마찬가지라
관료제와 지대 추구는 그다지 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정확히는 지주와 권력층의 결탁과 담합이 문제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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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를 관료주의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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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는 독재자가 나라를 운영하는 것인데 둘이 어떻게 공존하나요
조선 처럼 관료들이 왕하고 싸우는 정도가 되야 관료제라고 할 수 있죠
소련 때 관료들이 스탈린과 싸운 적이 있나요?
소련에서 관료주의와 지대가 어떻게 연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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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가 지대 추구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본질이죠
관료독재는 공산주의와는 또 다른 얘기구요
심지어 공산주의에서 지대 추구라는 논리적 비약은 더더욱 근거가 없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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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였구요
관료제를 사회과학적으로 본다면 단순 조직의 구성 체계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서구식 사회주의에서나 그렇고 동양에서는 막스베버가 주창하기도 전에도 있었죠
그렇다면 지대 추구의 문제가 고대 중국에서 부터 비롯됐다는 건가요?
관료주의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역시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한게 아니라
보편적 사회구조나 체계를 얘기해야 맞는 거죠
다시 본제로 돌아가서 "관료제주의는 지대 추구 행위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오류일 수 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관료주의는 국가단위에서는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란 것이죠
관료제 이전에 지대 추구 행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국가단위에서 탈관료제를 선택하는 나라라고 해서 지대 추구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차라리 관료제가 독재를 만든다... 또는 독재를 공고히 한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네요
jinisope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