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혁신당 '윤 대통령 탄핵안' 초안 공개···7개 사유·115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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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06.♡.214.34

2024.11.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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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총 115쪽 분량으로,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는 크게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혁신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7가지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

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해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가 적시됐다. 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을 지적했다.

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도 탄핵 사유에 담았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시행령 통치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법치주의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생명권 보장 조항(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을 위반했다고도 적시했다. 이 외에도 언론자유 침해, 헌법 전문 등 위배가 포함됐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이라며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과 요약문을 당 홈페이지에 공지해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혁신당 측은 향후 조국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각 정당 대표에게 탄핵소추안 초안을 전달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창당 전부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쳐온 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도무지 찾지 못했다”며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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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은 너무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