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첫 대법원 선고.."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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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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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8Hqo4ePgI?si=Qo57V07XrkryvBiN
180억으로 부산 최대규모 전세사기라고 하네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확정한거라는데...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랍니다. ㅎㅎㅎ
이러니 사기 공화국 소리 듣지...
참 답 없네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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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Kim님의 댓글
피해자들의 고통을 다 합산하면 그야말로 몇백년 이상의 형량이 나와야 할 거 같은데요. 매뉴얼에 최대 형량이 15년이라면 이는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거 같네요. 최소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보상된 후에 15년을 선고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윰어님의 댓글
징벌적 처벌, 피해보상 이런거는 언제쯤이면 우리나라에 안착될 수 있을까요?
기득권들이 지들 목을 겨누는 칼이 되니 안 하겠죠?
기득권들이 지들 목을 겨누는 칼이 되니 안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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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ngleK님의 댓글
피해자들의 인생은 15년 넘게 고통받겠죠
법좀 바꿔라 진짜..
법좀 바꿔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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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님의 댓글
민주당 일 합시다.
사기에 관련된 최고는 무기징역정도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사기에 관련된 최고는 무기징역정도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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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레고님의 댓글
우리나라도 성문법주의의 대륙법에서 판례법주의의 영미법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ㅠㅠ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셔서 정말 전세하기가 무섭더라구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셔서 정말 전세하기가 무섭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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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행주님의 댓글
15년 중간에 판사 사서 감형 신청하고 또 판사사서 가석방 신청하고
한 4년쯤 살다 나오면 180억.. 군대 다시 갔다왔다 치면... 뭐 개꿀이네요....
한 4년쯤 살다 나오면 180억.. 군대 다시 갔다왔다 치면... 뭐 개꿀이네요....
차한잔님의 댓글
사기 계약 한건당 15년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약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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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