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나찌에 부역한 법률가들과 현재 한국의 법률가들 공통점.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21 09:09
본문
법치로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이유가
단순히 독일에서 일본으로 다시 한국으로 유입되었다고 생각한 대륙법이
사실은 나찌 세력을 탄생시키고 동조했던 법정신이었고
결국 한국의 대다수 판새, 검새들은 나찌 정신을 이어받아 항상 국민들을 겁박하는데 주력했던 거라는 놀라운 지식을 오늘 아침 듣습니다.
댓글 4
/ 1 페이지
참깨라면님의 댓글
민주주의 시스템은 서로 완벽하지 못함을 전제로
상호견제,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향으로 구축이 되었는데,
이 나라의 사법은 견제장치도 자정능력도 없으니
진심으로 철거 후 재건만이 답이라 여겨집니다.
저 조직은 뭉쳐놓으면 안되고, 각 부처의 산하조직으로 각개격파하여 흩어 놓아야 합니다.
상호견제,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향으로 구축이 되었는데,
이 나라의 사법은 견제장치도 자정능력도 없으니
진심으로 철거 후 재건만이 답이라 여겨집니다.
저 조직은 뭉쳐놓으면 안되고, 각 부처의 산하조직으로 각개격파하여 흩어 놓아야 합니다.
PearlCadillac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