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아재] 이재명 징역형 선고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음주 선고를 보면 흐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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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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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징역형 선고를 두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전날 김혜경 여사 유죄 판결에 이어 나온, 예상의 범위를 훌쩍 넘은 판결이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3~4년 간 이어진 조국, 정경심 사건 당시의 기시감이 듭니다.
법원은 당시에도 명확히 공소사실을 탄핵한 혐의까지,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유지했습니다.
훗날 듣기로 사법부 내에서 해당 사건은 모두 유죄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다음주에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 그리고 이어지는 김용 전 부지사의 항소심과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인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 여부까지 이 기류가 작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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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아재는 이번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보고는, 본인은 70% 정도로 그런 기류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주 위증교사 사건의 판결에 따라, 99%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것 같다고 하네요.
저 또한 그런 기시감이 강하게 드는게 사실입니다.
빨간아재는 이제 국민들의 혁명 수준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검사와 판사가 정치를 지배하는 세상이 더욱 공고해질거라 합니다.
울분이 느껴집니다.
댓글 20
/ 1 페이지
아브람님의 댓글
룰라에 버금가는 판결을 함으로써 이재명을 영원히 옥죄려고 조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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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R님의 댓글
법이라는 거 태생 자체가 아무 일도 안하는 지도층이 생산력을 가진 노동자들을 착취하기위해 만든거니까 딱 그 용도에 맞게 정확히 쓴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판사를 피지배층으로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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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의 댓글
이래서 탄핵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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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에게 답글
탄핵의 마지막도 결국 법꾸라지들이니 문제죠
D다님의 댓글
절망적인 얘기네요...
본인의 힘으로 쟁취했다고 믿는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너무 고여있다보니 완전히 썩어버린 모양입니다.
썩은물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붓는다고 해도 깨끗해지지 않으니...썩은물은 비워내고 새로 채워야 할텐데...극단적인 것 말고는 방법이 보이질 않네요.
본인의 힘으로 쟁취했다고 믿는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너무 고여있다보니 완전히 썩어버린 모양입니다.
썩은물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붓는다고 해도 깨끗해지지 않으니...썩은물은 비워내고 새로 채워야 할텐데...극단적인 것 말고는 방법이 보이질 않네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돌멩이 들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법원 처들어가서
저것들 머리 끄댕이 잡고 나와야해요
저것들 머리 끄댕이 잡고 나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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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두알님의 댓글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군사까지 장악하고, 안아무인으로 자기들의 세상을 공고히 유지하겠다는 명신부부가 납득이 가네요. 그들은 두려운게 없고, 무식한 자신들의 왕국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나라에 흉이 단단히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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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10님의 댓글
그냥 힘만빠지는글이네요
뭐 희망도 없고.....ㅠㅠ 요즘 진짜 의욕도 없고 짜증만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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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할수 있는게 없다???
그렇다면 나부터라도 뭐 할게 없나 찾아보는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게 많을지도 모르죠.
촛불을 드는 것도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댓글이나 다는게 가장 소극적인 행동 정도랄까...
지치지마시고 좀(아니 많이) 춥고 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저들도 현재는 야당 대표 날리는 것으로 모든걸 얻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일 겁니다.
오히려 그 다음은 그들 스스로 목을 죄여오는것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깨어있는 한 말이죠. 저는 그리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부터라도 뭐 할게 없나 찾아보는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게 많을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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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처럼 이렇게 댓글이나 다는게 가장 소극적인 행동 정도랄까...
지치지마시고 좀(아니 많이) 춥고 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저들도 현재는 야당 대표 날리는 것으로 모든걸 얻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일 겁니다.
오히려 그 다음은 그들 스스로 목을 죄여오는것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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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WALKER님의 댓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의 탈을 쓴 전제정치가 정말 정당하다면 쿠데타의 탈을 철인정치도 정당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짐승은 예로부터 매가 약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짐승은 예로부터 매가 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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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zfeaja님의 댓글
조국가족을 저런식으로 밟아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도 똑같이 해서 지지율을 높일수있다고 생각하나보네요..애초 적을 밟아 버리는 능력말고는 보여준 능력이 없었죠.. 저런능력도 능력이라고 뽑아준 2찍들이 문제죠..
konggwi님의 댓글
재판 담당 콜검, 판새들을 죄다 탄핵해 버릴수 없나요?헌재 임명 안하면 탄핵 심리도 못한 채 직무 정지라도 시켜야 할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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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만든나님의 댓글
민주주의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만명만을 위한 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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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건너님의 댓글
생각까지 처벌하는 사법부
증거를 덜 제출한 검찰
답답하네요
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어요
증거를 덜 제출한 검찰
답답하네요
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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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님의 댓글
판검사는 일가족까지 모조리 죽여야죠.
안 죽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죽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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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다운님의 댓글
짱돌로 대굴빡을 부셔버린다는 의지와 각오가 당연한 생각아닌가요? 위대한 386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40년전 데이타가 차고도 넘치는데요...
끼융끼융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