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부세, 금투세, 가상화폐 과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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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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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집권하자 마자 제일 먼저 한것이 재산세 및 종부세 무력화 였지요.
대다수 국민들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강남 3구는 정말 대통령 효능감을 제대로 체험 했습니다.
강남3구는 말할것도 없이 마용성도 혜택이 우수리로 돌아 갔구요.
일례로 시세가 22억이었던 마포 푸르지오가 45만원 정도 내던 종부세는 아예 대상에서 빠졌지요.
이 혜택은 물론 거의 전국민이 누리지 못하던 혜택이었지만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종부세 무력화로 타격을 받은건 지방 자치단체 입니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로 내려가던 주요 지방수입원이었는데. 이것이 주니 지방 지차제의 예산은 급격히 줄기 시작하고 있구요.
금투세, 가상화폐 논란을 보면. 종부세 논란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메기는 것에 반감은 당연히 있지만.
반감 때문에 소득을 메기지 않는 다면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요
지금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의 누진적 과세 방법도 마찬가지 이겠지요.
선택적 과세의 반감은 특정정당에 대한 선태적 공격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게 사실 인듯 합니다
이것이 세대별 갈등도 조장하고 있는 것 같구요.
댓글 8
/ 1 페이지
코지73님의 댓글의 댓글
@40권님에게 답글
대통령실 직원 1/3이 종부세 대상…“셀프 감세 정책으로 이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849.html
현실은 이런데. 논란은 민주당에게 금투세로 귀결되었지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849.html
현실은 이런데. 논란은 민주당에게 금투세로 귀결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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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llain님의 댓글의 댓글
@40권님에게 답글
경제 망치는 법은 누구보다 잘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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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2love님의 댓글
TK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연간 수천여억원의 교부금 지원을 받았는데 스스로 날려버린셈이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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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님의 댓글
그러니까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금투세 코인세 상속세 내기가 그렇게 아까우신 분들
노동소득세는 왜 내야하나요?
부동산보다 훨씬 비싼 자동차세는 또 왜 내야 하나요?
아예 세금 자체를 폐기하죠 뭐.
나라가 나라가 아닌 마당에 왜 세금을 냅니까?
이리 가면 부자가 내는 세금은 모두 사라지고
월급쟁이만 세금 낼 판입니다.
근데 또 월급쟁이는 자르지 못해서 안달이죠.
국가 재정붕괴 엔딩이네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금투세 코인세 상속세 내기가 그렇게 아까우신 분들
노동소득세는 왜 내야하나요?
부동산보다 훨씬 비싼 자동차세는 또 왜 내야 하나요?
아예 세금 자체를 폐기하죠 뭐.
나라가 나라가 아닌 마당에 왜 세금을 냅니까?
이리 가면 부자가 내는 세금은 모두 사라지고
월급쟁이만 세금 낼 판입니다.
근데 또 월급쟁이는 자르지 못해서 안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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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rch님의 댓글
코인은 해외로 옮기기가 너무 쉬워서 과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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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원님의 댓글
클리앙도 그러더니.. 다모앙에도 세금반대론자들이 나오네요.
소득에 세금있다.. 이 대전제를 무시하면..
도대체 나라경영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소득에 세금있다.. 이 대전제를 무시하면..
도대체 나라경영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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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융끼융님의 댓글
그게 국민 수준인거죠. 이제 누구도 부동산에는 더이상 과세 못할겁니다. 지난 정권은 사실상 부동산 과세로 진거나 다름 없어요. 서울에서 표 차 난거 만큼 졌습니다. 지금도 서울쪽 분위기는 굥이 싫긴해도, 부동산에 따른 세금이 너무 많이 줄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죠. 민주당 정권 다시 들어서면, 부동산 관련 세금 올릴까봐 싫어하고 있구요.
40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