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 같은 악법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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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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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얼마 이상이나 유죄시 국회의원 자격 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 이런 법은
민주주의를 말살 시키는 법제도라고 봅니다
판단은 국민이 투표로 하는건데 왜 법관 몇명의 개인 사견으로
사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민의를 좌지우지 하는건가요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 내려오라 하는데
왜 대법관 몇명이 주관적 판결을 히나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데 왜 사법부가 법궤변을 들먹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며 민의를 짓밟는건가요?
사법부가 오염되고 권력화 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후진국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브라질을봐도 그렇고 사법농단 떄도 그렇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딱 그 모습이죠
사법부는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을 절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과거 판사들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궤변적 법논리를 만들어서
죄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법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았죠
일제시대에는 총독부에 기생했고 군사정권에는 군부에게 기생했습니다
검찰 정권에서는 검찰에게 기생하고 있습니다
법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는건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을 볼 떄마다 느낍니다
더이상 이 후진적인 사법제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제도도 통쨰로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3
/ 1 페이지
샤프슈터님의 댓글
박구용 교수가 법률주의가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했죠.. 심각한 문제 입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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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flame님의 댓글
그렇죠.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하고자하는걸 판사 한명이 막아버리죠.
이번 이대표 재판처럼 검사들이 죄를 만들어 막 기소하고 판사가 사실과 관계없이 왜곡해석하면서 판결내리면 국민들의 의사는 그냥 묵살되는 꼴입니다.
이번 이대표 재판처럼 검사들이 죄를 만들어 막 기소하고 판사가 사실과 관계없이 왜곡해석하면서 판결내리면 국민들의 의사는 그냥 묵살되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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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말하우트님의 댓글
대한민국 미래를 말아 먹은 판사들의 대표적 작품이죠. 대한민국의 미래.민주주주의 참정권. 국민의 대표 선출권등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게 판사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