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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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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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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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좀님의 댓글
앞으로 민주당 정권일 때도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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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힙합님의 댓글
3권 분립은 개뿔.. 지들끼리는 아주 한통속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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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요즘은 법원이 대놓고 정권 편을 들어주는 꼴입니다.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있다는 잘 모르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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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감ㅈr님의 댓글
법원에 가서 판레기놈들 모두 끌어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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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워시타워님의 댓글
임명권자가 법에 따른 임명을 안하는 부작위 상태에서 상식적이지 못한 의결 상태를 폭넓게 라는 식으로 인정해주면 민주주의 의결방식은 대통령의 폭넓은 재량으로 퉁 쳐지는거네요? 그게 체육관선거잖아요. 무식한 판사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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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말하우트님의 댓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것이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7151)
법원이 정부측 손 들어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