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우현 판사, 방통위 2인제체에서 박장범 추천의결은 절차적 하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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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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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22일 한국방송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낸 박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2인 체제’(이진숙·김태규) 하에서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의결은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에 불과하다”며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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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추천 위원들이 합의제로 운영해야 하는 기관에서 여당 추천 2인이 졸속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불과한 거군요.
그런 절차적 하자가 별 것 아니라고 맘대로 하는 것을 독재라고 하오... 판사양반...
댓글 38
/ 1 페이지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明天님에게 답글
문제는 법원이 그런걸 하나도 안 무서워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니들이 뭐 어쩔건데'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태클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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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t님의 댓글
판사 양반. 그건 선출직에 대해서 적용해야지... 임명직에 적용합니까? 임명직에서 절차적 하자 있으면 그 자체가 중대한 문제 아닌가요? 얘네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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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님의 댓글
하자가 있는데 중대하지 않다고요? 뭔 개소리인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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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me님의 댓글
판사도 탄핵이 절실하게 필오하네요.
서울대 카르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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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적님의 댓글의 댓글
@Purme님에게 답글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래서 봤더니 아.. 저 놈들 처럼 하면 나라 망하겠는데?! 라는게 요즘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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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지님의 댓글
나라 운영이 그냥 엿장수맘대로 운영되는건가요 이제 뭐 절차같은건 안지켜도 그만이라고 하고...
하긴 뭐 국방부장관이 결제한 해병대 조사결과 이첩지시도
전화랑 텔레그램으로 연락돌리고 절차도 하나없이 보류하라고 했는데 거 문제없다고 하는 나라니..
하긴 뭐 국방부장관이 결제한 해병대 조사결과 이첩지시도
전화랑 텔레그램으로 연락돌리고 절차도 하나없이 보류하라고 했는데 거 문제없다고 하는 나라니..
디빈다님의 댓글
허 그럼 회사던 머던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머 아무 상관이 없는거네요. 번거롭고 상관도 없는 이런 절차는 머하러 만들어 논걸까요 판사님들아. 앞으로 소송 많이 발생하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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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오히려 판사의 판결이 문제가 심각한거 같은데요.
법 대로 하지 않네요.
방통위 법에 5명 규정 대통령 2명, 국회가 3명 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대통령 2명만으로 절차적 하자 일뿐이다 라고 하면 법을 너무 판사 마음대로 해석한거 아닌가요?
그러면 국회 가 필요한 모든 절차는 다 그렇게 인식해버리면 국회=국민의 대리인 은 필요가 없는것 이네요.
법 대로 하지 않네요.
방통위 법에 5명 규정 대통령 2명, 국회가 3명 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대통령 2명만으로 절차적 하자 일뿐이다 라고 하면 법을 너무 판사 마음대로 해석한거 아닌가요?
그러면 국회 가 필요한 모든 절차는 다 그렇게 인식해버리면 국회=국민의 대리인 은 필요가 없는것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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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조아님의 댓글
그냥 나라 망한거 같아여... 뭘 어떻게 해야돼 법기술자 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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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k1님의 댓글
판사 한 명이 제멋대로 판단하는 현 사법결정 체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하고 반드시 더 공정한 방법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성향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비법적 불공정 편파성의 오류로 누군가에 심각한 해악을 주는데 이를 어떻게 바꿔야할지 진짜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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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과장님의 댓글
판때기 니들은 왜 법대로 해석안하고 니들 꿀리는대로 판결을 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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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스코티님의 댓글
판새들이 나라를 망히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네요.
참으로 법이라는게 필요한가 하는 의문 마저 드는 요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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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상자님의 댓글
판사가 판단력이 저거 밖에 안되면 그만두고 집에서 손자나 보는 것이 맞습니다.
판사 임명 절차의 문제인지, 판사를 오래하면 치매가 빨리 오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판사는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판사 임명 절차의 문제인지, 판사를 오래하면 치매가 빨리 오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판사는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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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픽님의 댓글
법레기들이 단체로 헤까닥하나보군요. 감당못할 일을 벌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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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COOL님의 댓글
개판들 진짜 에혀 속이 문드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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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꼬마님의 댓글
저 판새는 잡아다가 일단 처벌부터 하고 나중에 재판하면 되겠네요. 아, 재판도 안했는데 처벌하면 안된다고요? 조그만 절차적 하자는 넘어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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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스님의 댓글
검새의 시대가 가면 판새의 시대가 온다는 예고편입니다. 다 갈아엎어 달라는군요. 판관의 양심따위는 실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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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바람님의 댓글
절차적 하자에 불과하다면 행정 절차 모든 것들이 요식 행위 수도 있겠군요 아하 당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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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nova님의 댓글
국민 무서워하게 만드려면 사법부 고위직도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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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피키티님의 댓글
판사를 사람이 하는 만든 이유가 법문구가 하나하나 일일이 정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편 타당하고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과 반대로 판결을 한다면 판사를 사람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AI가 더 낫습니다.
Chat GPT 판사를 만들어서 판결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롤 판사들 모두 AI로 대체 해야 합니다.
보편 타당하고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과 반대로 판결을 한다면 판사를 사람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AI가 더 낫습니다.
Chat GPT 판사를 만들어서 판결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롤 판사들 모두 AI로 대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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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추님의 댓글
절차적인 하자라면 심각한거라는 말인데 이상하게 자기 맘대로 해석해버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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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우리가 절차대로 잘 못하면 서류 오탈자 하나로도 탈탈 털릴 수 있지만, 용산 김건희가 하는 일이면 그것이 곧 법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는 모두 치유된 겁니다.
네질러님의 댓글
서울수도이존 관습법에 이어, 절차의 하자라 말장난판결을 하는 판사라. 법 규정 절차보다 판사 본인 지꼴리는 판단이 법이라는 거네.
두오니빠님의 댓글
AI 보다 못한 판사놈이라면 AI 로 대체해야 합니다.
"사법" 이란 이름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지 밥줄을 스스로 부정하는 미친놈들입니다.
(챗GPT에서 물어본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2명으로 의결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인가?' )
"사법" 이란 이름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지 밥줄을 스스로 부정하는 미친놈들입니다.
(챗GPT에서 물어본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2명으로 의결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인가?' )
다묘앙님의 댓글
곧, 피의자에 따라선 사적제재도 절차적 하자에 불과하다고 나올 미래가 그려지네요. 진짜 미친놈들이네요
明天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