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개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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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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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65072?sid=100
[연합]'선거운동 기간 아닌데 확성장치 유세' 안귀령 벌금 70만원
명태균 사태처럼 선거에 영향을 주는 여론조작이라든가 공천개입같은 법이 개입해서 처벌해야 하는 거 외에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전/후로 선거운동에서 사용되는 공개적인 캠페인 방법으로 인한 법적 처벌 규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아마 선거운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생긴 법적 처벌 규정이 아닐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란 건 시끄러운 겁니다.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이루어지는거고 소통의 과정이 바로 민주적 절차죠.
진짜 유권자가 야 저 인간은 너무 시끄러운데라고 판단되면 표로 심판해서 떨어뜨리면 되지 그걸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건 민주주의 위에 법이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들이 안하무인의 개가 된건 그것들의 인성 자체도 문제지만 현재 법률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는 면도 있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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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선거기간 아닌데 국짐처럼 거짓 현수막 다는게 더 문제죠... 무슨 복불복도 아니고 확성기를 들었네 말았네 이런 건 의도적 반복적이 아닌 이상 경고 정도면 충분한거 아닙니까
lache님의 댓글의 댓글
@핏빛늑대님에게 답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넘들은 아무리 처벌을 해도 언젠간 다시 기어나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법치의 시스템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에 있다는 거죠. 국민들의 민의로 처리를 해도 충분한 것들은 법이 아닌 민의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선관위랑 판새부터 껍데기 벗겨놔야죠.
누군 손가락 V 그렸다고 위반이락 하고 누군 당점퍼 입어도 아니라고 이중잣대 돌리는데
암만 법 개정해봐야 무슨 소용일까요.
이미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재량하는 판검새들이 문제란게 증명된지 오랩니다.
음주운전가중처벌법 소위 윤창호 법 만들어놨더니 되려 법 이전보다 형량 낮춰 판결하다
만들어진 법도 위헌걸어 없앤놈들인데 법 백번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일까요..
솔직히 법이 문제니 대륙법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하는거 자체가 저놈들 수작에 넘어가는거라고 봅니다
법은 지금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할수 있죠. 법갖고 장난치는 놈들을 쳐죽이는게 최우선입니다.
누군 손가락 V 그렸다고 위반이락 하고 누군 당점퍼 입어도 아니라고 이중잣대 돌리는데
암만 법 개정해봐야 무슨 소용일까요.
이미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재량하는 판검새들이 문제란게 증명된지 오랩니다.
음주운전가중처벌법 소위 윤창호 법 만들어놨더니 되려 법 이전보다 형량 낮춰 판결하다
만들어진 법도 위헌걸어 없앤놈들인데 법 백번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일까요..
솔직히 법이 문제니 대륙법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하는거 자체가 저놈들 수작에 넘어가는거라고 봅니다
법은 지금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할수 있죠. 법갖고 장난치는 놈들을 쳐죽이는게 최우선입니다.
nilium님의 댓글
원래 입법 취지는 야외에서의 확성기 사용 금지일텐데 그걸 실내 방송시설까지 확대 적용한 거겠네요. 법기술자들...
쿨캣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