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과 나라 살림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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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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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수가 부족해서 나라 살림 어떻게 하냐고 할 때, 처음에는 올해만 힘들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R&D는 예산 삭감 한번이 치명적인 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 계속 펑크가 나니까, 기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기금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손을 대면 본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령, 청약 통장 허물면 청약을 못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뭔가를 헐어서 돈을 쓰면 그거 채울 때, 2배로 힘이 든 거 잘 아실겁니다. 원래 쓰는 돈은 줄지 않으니, 그거를 줄이면서 채워야 합니다.
심지어 기금 중에는 올해 돈이 있다고 한방에 채우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외평채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걸 또 무리하게 채우려면 환율 변동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펑크를 내면 없는 돈을 채우기 위해서 어딘가에 손을 대야하고 그 댓가를 몇년에 걸쳐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권이 무능하니까 다음 정권이 힘들겠지요.
없는 돈을 쓸 때, 가장 쉽게 손대는 것이 취약 계층 관련 예산과 직장인 유리지갑이겠죠. 그래서 전 적어도 돈 많은 2찍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가슴으로는 안되고 머리로는요. 돈 없는 2찍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적은 뻘글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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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팅님의 댓글
금투세, 코인 과세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굳이 왜 민주당이 나서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세수 부족해도 당장 정부 여당이 욕먹을 일인데, 왜 민주당이 나서서 욕받이가 되냐는 얘기겠지요.
정확한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엔 아마도 글쓰신 분이 언급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수 효과가 크던 적던 세수 부족이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는 서민이나 취약 계층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제대로된 정부라면, 굳이 야당이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은 그런 정상적 상황이 아니니까요.
마치 아이를 반 나눠서라도 가지려는 가짜 엄마에 대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진짜 엄마의 심정이랄까요.
물론 표를 구하는 입장에서 지지율만 고려한다면, 굳이 껄끄러운 문제에 나서지 않는 것이 맞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아닌 야당이지만, 욕 먹을 걸 각오하면서도 서민과 어려운 계층의 입장을 생각해서 나설 수 밖에 없는 민주당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정확한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엔 아마도 글쓰신 분이 언급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수 효과가 크던 적던 세수 부족이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는 서민이나 취약 계층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제대로된 정부라면, 굳이 야당이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은 그런 정상적 상황이 아니니까요.
마치 아이를 반 나눠서라도 가지려는 가짜 엄마에 대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진짜 엄마의 심정이랄까요.
물론 표를 구하는 입장에서 지지율만 고려한다면, 굳이 껄끄러운 문제에 나서지 않는 것이 맞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아닌 야당이지만, 욕 먹을 걸 각오하면서도 서민과 어려운 계층의 입장을 생각해서 나설 수 밖에 없는 민주당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dolob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