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훼손' 벌금 액수는 10만원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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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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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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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독일의 나치금지법 처럼
- 일제시대 수탈, 잔학행위 부정 및 피해자 모독
- 독립운동, 임시정부 부정 및 모독
- 4.3, 5.18 등 자국민 학살행위 부정 및 피해자 모독
등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제시대 수탈, 잔학행위 부정 및 피해자 모독
- 독립운동, 임시정부 부정 및 모독
- 4.3, 5.18 등 자국민 학살행위 부정 및 피해자 모독
등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rum님의 댓글
보통은 저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훼손에 대한 복원을 위한 비용을 민사로 따로 청구하는게 정석이긴 하지만...
민사를 걸거라는 기대도 안 되거니와 이런 중요 상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호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민사를 걸거라는 기대도 안 되거니와 이런 중요 상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호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flatout님의 댓글
진심 옆차기로 날리고 싶었습니다.
뉴스영상보니 앞뒤로 눈치보며 저 짓거리 하고 있더라구요.
뉴스영상보니 앞뒤로 눈치보며 저 짓거리 하고 있더라구요.
총각같은아저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