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金여사 특검’ 이탈표 봉쇄 고심…無기표 집단 기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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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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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98504?sid=100
재의결 투표가 무기명이다 보니 반란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 없으니 이번엔 투표용지를 받으면 기표소에 안 들어가고 백지상태로 투표함에 넣은 식으로 기권을 하겠답니다.
그러면 기표소에 들어가는 의원은 반란표 던지는 의원이니 색출이 가능하다는 발상인거 같은데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당차원에서 그걸 짓밟겠다니 역시 반란군들의 후예는 보법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반민주적인 정당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댓글 22
/ 1 페이지
보따람님의 댓글의 댓글
@음악매거진편집좀님에게 답글
북한에서 저런식으로 반대투표를 걸러낸다고 하고 있지요.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나 봅니다 .
좋아요. 좋아요. 참 좋아요. 자유민주주의 참 좋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나 봅니다 .
좋아요. 좋아요. 참 좋아요. 자유민주주의 참 좋아요.
RanomA님의 댓글의 댓글
@음악매거진편집좀님에게 답글
뭐 유신시절부터 유구했죠. 국민윤리 교과서의 북한 독재 비판을 1면에 싣고, 유신시절 선거에 대한 기사를 2면에 싣는 것만으로도 멋지게 엿먹일 수 있었던 것도 똑같았으니까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음악매거진편집좀님에게 답글
다양한 지식과 식견을 알고 싶기도 해서 세계적인 뉴스도 접하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유사한 마인드를 가졌거나 실행한 경우를 찾아보니 비교적 민주주의를 누린바 있는 현대사회에서 당장 이 짓한건 '홍콩'이 가장 최근인걸로 압니다.
실제로 홍콩은 2021년 홍콩 입법회 선거 이후로 견제할만한 야당이 전멸하였고(선거법도 그 사이에 개정) 그 이후 홍콩은 친중파가 단 한명빼고 존재하게 되었고 이후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0092551074
(중략)
중국이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기조로 홍콩의 선거제를 전면 개편한 후 처음 실시된 입법회(의회) 선거가 30.2%라는 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예정대로' 친중 진영이 단 1석을 제외하고 90석 의석을 휩쓸었다.
(후략)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33010.html#cb
(중략)
홍콩 의회격인 입법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콩 정부가 제출한 ‘수호국가안전 조례’,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89명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 1월30일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공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지 50일 만이다.
홍콩 정부는 약 4주 동안 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8일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후 의회가 6일 만에 심사를 마쳤고 다시 6일 만에 최종 승인했다. 법안은 오는 23일부터 발효된다. 정부의 법안 논의부터 의회 승인, 발효까지 두 달도 안되는 사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홍콩 의원들은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지)약 26년 만에 헌법적 책임을 완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후략)
https://www.google.com/amp/s/www.bbc.com/korean/articles/cxwzpenk1p8o.amp
(중략)
한때 홍콩 민주당 대표이기도 했던 라우 장관은 과거 처음으로 제23조를 입법화하려고 했을 때만 해도 열띤 토론과 논쟁이 촉발됐으며, 이땐 “정부가 이를 허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엔 이런 토론도 논쟁도 보이지 않는다.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라우 장관은 “그때의 홍콩과 지금의 홍콩은 전혀 다른 세계 같다”고 마무리했다."
(후략)
유사한 마인드를 가졌거나 실행한 경우를 찾아보니 비교적 민주주의를 누린바 있는 현대사회에서 당장 이 짓한건 '홍콩'이 가장 최근인걸로 압니다.
실제로 홍콩은 2021년 홍콩 입법회 선거 이후로 견제할만한 야당이 전멸하였고(선거법도 그 사이에 개정) 그 이후 홍콩은 친중파가 단 한명빼고 존재하게 되었고 이후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0092551074
(중략)
중국이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기조로 홍콩의 선거제를 전면 개편한 후 처음 실시된 입법회(의회) 선거가 30.2%라는 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예정대로' 친중 진영이 단 1석을 제외하고 90석 의석을 휩쓸었다.
(후략)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33010.html#cb
(중략)
홍콩 의회격인 입법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콩 정부가 제출한 ‘수호국가안전 조례’,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89명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 1월30일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공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지 50일 만이다.
홍콩 정부는 약 4주 동안 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8일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후 의회가 6일 만에 심사를 마쳤고 다시 6일 만에 최종 승인했다. 법안은 오는 23일부터 발효된다. 정부의 법안 논의부터 의회 승인, 발효까지 두 달도 안되는 사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홍콩 의원들은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지)약 26년 만에 헌법적 책임을 완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후략)
https://www.google.com/amp/s/www.bbc.com/korean/articles/cxwzpenk1p8o.amp
(중략)
한때 홍콩 민주당 대표이기도 했던 라우 장관은 과거 처음으로 제23조를 입법화하려고 했을 때만 해도 열띤 토론과 논쟁이 촉발됐으며, 이땐 “정부가 이를 허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엔 이런 토론도 논쟁도 보이지 않는다.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라우 장관은 “그때의 홍콩과 지금의 홍콩은 전혀 다른 세계 같다”고 마무리했다."
(후략)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6K2KNI님에게 답글
현대 사회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통과된게 비교적 최근 사례입니다.
다만 감안하셔야 할게 홍콩은 2021년 홍콩 입법회 선거이후 선거법이 바뀌고(친중파에게 유리해짐)
야당격인 범민주진영은 후보에 나선 경우가 거의 드물어졌고, 이래서 친중파가 아닌(여당쪽) 의원은 딱 한명(친중파가 89명)남았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0092551074
문제는 저런 정당조차 중국 대사에게 대놓고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언급했다는게 모순이지만요.
다만 감안하셔야 할게 홍콩은 2021년 홍콩 입법회 선거이후 선거법이 바뀌고(친중파에게 유리해짐)
야당격인 범민주진영은 후보에 나선 경우가 거의 드물어졌고, 이래서 친중파가 아닌(여당쪽) 의원은 딱 한명(친중파가 89명)남았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0092551074
문제는 저런 정당조차 중국 대사에게 대놓고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언급했다는게 모순이지만요.
chyulining님의 댓글
통제되지 않는 이탈표가 꽤 있나 봅니다. 투표자체를 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국짐 늬들이 꼴에 정당이면
서울역앞 노숙자분들이 검찰이네요.
그냥 해체해요. 안쪽팔립니까 ?
서울역앞 노숙자분들이 검찰이네요.
그냥 해체해요. 안쪽팔립니까 ?
장군멍군님의 댓글
정당의 탈을 뒤집어 쓴 저 반민주 반국가 패거리 집단은 하루 빨리 정당해산해야 돼요
지금까지 정당해산 안되고 있는게 정말 이상한 거죠
지금까지 정당해산 안되고 있는게 정말 이상한 거죠
fixerw님의 댓글
저런 정당조차 참고로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중국 대사'에게 대놓고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2139100001
(중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2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의 젊은 세대는 홍콩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싱 대사의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 문제 같은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나'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 우려를 전달했고 싱 대사도 그런 정도의 표현에는 공감하는 느낌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홍콩 문제와 관련, 중국에 대해 '잔인함'(cruelty)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언급에 대해 기자들에게 "홍콩 민주화 운동은 그들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그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홍콩이든 미얀마든 어느 곳에서든 동등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후략)
TMI 저 말을 한 당대표(대놓고 이름이 나와있네요...ㅋㅋㅋ)는 저 시기 이전부터 대표부터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되어있던게 후에 밝혀졌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2139100001
(중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2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의 젊은 세대는 홍콩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싱 대사의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 문제 같은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나'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 우려를 전달했고 싱 대사도 그런 정도의 표현에는 공감하는 느낌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홍콩 문제와 관련, 중국에 대해 '잔인함'(cruelty)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언급에 대해 기자들에게 "홍콩 민주화 운동은 그들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그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홍콩이든 미얀마든 어느 곳에서든 동등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후략)
TMI 저 말을 한 당대표(대놓고 이름이 나와있네요...ㅋㅋㅋ)는 저 시기 이전부터 대표부터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되어있던게 후에 밝혀졌습니다.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