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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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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오이 106.♡.144.205
2024.11.27 13:24
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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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뽑는데 

추천위원으로 여당이 들어간다 이것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검을 추천하자라는 것"


강하게 밀어 붙여라!

댓글 22 / 1 페이지
whocares (211.♡.44.117)
13:28
이것도 거부권 행사하겠군요.
포말하우트 (112.♡.4.207)
13:30
@whocares님에게 답글 상설특검이라 거부권 행사 불가입니다.
단점은 인원이 매우 작고 기간 또한 짧다는 것입니다
사막여우 (223.♡.218.176)
13:30
@whocares님에게 답글 '국회규칙'이라
거부권대상 아닙니다.
Awacs (118.♡.188.12)
13:30
@whocares님에게 답글 이 건은 이미 입법 되어 있는 사항이라 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안하고 게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는 됩니다만, 탄핵을 또 해야 하니 200석이 필요하긴 합니다.
whocares (211.♡.44.117)
13:32
@whocares님에게 답글 앗, 그렇군요.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JINH (183.♡.155.7)
13:29
지금 이게 필요하긴 한데... 나중에 민주당이 여당되면 어쩌려고 그럴까요.
국민의짐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여당, 야당이 생기면 순기능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 법의 수혜자가 국민의짐이 될까 걱정입니다.
옐도 (39.♡.58.177)
13:30
@JINH님에게 답글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포말하우트 (112.♡.4.207)
13:32
@JINH님에게 답글 이걸 국회 규칙을 통해 개정 했으니 이 건이 종료된 이후 다시 규칙 개정해 원복 해야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잘해 다수당 놓지 않으면 민주당에 유용하게 쓰일 카드긴 하죠
no_profile 푸른미르 (118.♡.4.127)
13:32
@JINH님에게 답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인 경우에만 한정한 거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문제 될 것 같진 않네요
앤디듀프레인 (115.♡.117.96)
13:36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이니까 국힘 특성상 만약 야당으로 다수당이 되면 무조건 악용하겠죠.
JINH (183.♡.155.7)
13:36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국민의짐이잖아요. 법카 10만원으로도 탄핵 운운 할 놈들이죠.
fixerw (222.♡.28.233)
13:52
@JINH님에게 답글 걱정 안 하셔도 되는게 민주당 정권은 대상이 되면 의혹 해명을 위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 관련자는 배제되어야 투명하게 공개가 가능한거니 더 나은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될거고요.
다만 그 전에 지금 정당이 아닌 당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심지어 여당이라는게.... 물론 그 당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전제지만.
옐도 (39.♡.58.177)
13:30
이거는 통과 될 가능성이 없겠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75.167)
13:31
@옐도님에게 답글 통과는 되겠지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거나, 특검을 추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지 않고 버티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75.167)
13:30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기는 하는데, 이건 뭐 대통령이란 자가 처벌조항 없는 의무 조항은 싸그리 무시를 하고 있어서 상설특검의 특검도 임명하지 않을 것 같아 답답...합니다. 결국 이 무도함이 쌓여서 폭발을 해야 끝날 일로 보여요.
불량오이 (106.♡.144.205)
13:37
상설 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은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뽀빠이 (112.♡.9.90)
13:39
오호라..
민구니 (223.♡.86.152)
13:39
이래 저래 끌어내리긴 힘들겠지만 할수있는건 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부건 행사한게 25회 입니다 부글부글하네요

민주당 응원 합니다
jinnjune (118.♡.66.57)
13:53
검찰을 두고 특검을 하는 취지와 의미에 부합하는 사항 같습니다.
검찰이나 여당의 관여는 이해관계 충돌이죠. 이게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에 맞다고 봅니다.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62)
14:07
트롤 한 마리 때문에 별의별 법을 다 만들어야 하는군요. 

빨리 그 트롤을 개작두로 처리해서 구지 이런 법안까지 마련할 필요 없는 것이 최선 일 것입니다.
no_profile ARobin (210.♡.106.53)
14:26
역이용 당하지 않도록 정권 잡으면 사법부 검찰 모조리 박살내고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야죠.
사찰금지 (121.♡.188.235)
15:19
전방위적 압박!!!!
압도적 지지로 밀어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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