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 단체성명 “검사 탄핵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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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글래스 125.♡.76.173
작성일 2024.11.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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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탄핵안에 반발하며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오늘(27일) 검찰 내부게시판에 입장문을 올리고, 야권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검사 탄핵은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총 34명의 부장검사 가운데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부장검사 1명을 뺀 전원이 입장을 낸 겁니다.

이들은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고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상근하고 있는 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 오후 6시쯤 회의실에 모여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과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어제(26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직무유기라는 이유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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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A채널입니다.

댓글 64 / 2 페이지

모로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모로코 (27.♡.211.125)
작성일 17:59
ㅎㅎㅎ…가지가지하네요…일개 외청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나르는곰돌이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르는곰돌이2 (211.♡.67.134)
작성일 18:06
주변인들이 대접을 해 주니 착각이 들지만

그냥 공무원이고
이제 전관 예우도 힘듭니다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8:09
위헌이라... 몇조 몇항 위반일까요?

솔고래님의 댓글

작성자 솔고래 (223.♡.80.186)
작성일 18:16
그래서 사표 내나요?

희희희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희희희희 (221.♡.112.69)
작성일 18:23
세상에 검사 외 어느 행정부 공무원이 저렇게 단체성명을 내죠?얼마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있으면...ㅉㅉ

story4on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tory4one (211.♡.36.176)
작성일 18:34
탄핵당하면 업무 정지, 탄핵 통과되면 해임, 이후 변호사 개업 , 로펌 입사 및 법무 유관 업무 영구 금지 정도는 해주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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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sRacc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0sRacco (164.♡.222.147)
작성일 18:39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ursar님의 댓글

작성자 Bursar (223.♡.51.17)
작성일 19:22
조폭 33인 단체성명 “폭력배, 깡패, 건달 검거 즉시 중단”

블루모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모카 (221.♡.160.239)
작성일 19:25
공무원이 집단?

레오리오님의 댓글

작성자 레오리오 (59.♡.208.160)
작성일 19:50
주동자 찾아서 탄핵해야 합니다.

Mickey20님의 댓글

작성자 Mickey20 (59.♡.219.9)
작성일 20:13
33명 다 탄핵하고 나머지 자리 채울사람 손들라고 해야겠군요 전국에서 손들것 같은데요

섬지기님의 댓글

작성자 섬지기 (218.♡.152.62)
작성일 20:43
스스로를 기소하지는 못할테니 탄핵당하는 수밖에 없죠.

DavidKim님의 댓글

작성자 DavidKim (142.♡.57.228)
작성일 21:14
전원 사표 낼 용기는 없나보네요.

롱숏님의 댓글

작성자 롱숏 (58.♡.148.15)
작성일 21:18
중립의무를 위반할거면 옷을 먼저 벗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헌법 무시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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