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운영팀 근로자입니다. 토렌트 불법 공유(업로드) 고소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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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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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시스템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기에 불법 업로드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서 법률사무소에서 특정 IP가 불법적으로 업로드를 했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쪽에서 상당수가 특정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근거로 삼습니다.
러시아에 위치한 사이트이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아실겁니다.
사무장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 접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트 자체가 공신력을 갖춘게 전혀 아니며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고소인에게 기술적인 문의를 하면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는 점 등 고소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혹여나 토렌트 업로드를 통한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전부라면 무단배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되거나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소를 하느냐?
정말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사람 중 미성년자 같이 고소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합의금을 내고 끝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2~300만원선이라는데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아무튼 불법 업로드의 증거가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이라면 혐의 입증은 힘듭니다.
댓글 15
/ 1 페이지
chobo님의 댓글의 댓글
@송금왕뱅킹님에게 답글
고소를 할때 내새우는 자료들이 다를 순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제이슨본죽님의 댓글
저도 ip로 잡는다고 들었는데 무섭네요. 그싸이트는 어딘가요? 나는 안다 니가 뭘 다운 이싸이트 인가요?
종이학님의 댓글의 댓글
@제이슨본죽님에게 답글
나는 안다 니가 뭘 다운이 모에요?? 아 가르켜 주세요....ㅠㅠ
MarginJOA님의 댓글
VPN + 킬스위치 없이 토렌트를 사용하는건 날 잡아가세요~ 죠...
VPN도 어정쩡한 싸구려 쓰면 안되고요..
VPN도 어정쩡한 싸구려 쓰면 안되고요..
십선비님의 댓글
한때 서양에서는 법무팀이 토렌트로 영상 공유해서 다운로드 받아가는 IP를 잡았어요.
문제가 됐는지 요새는 안하는거 같긴 합니다.
문제가 됐는지 요새는 안하는거 같긴 합니다.
iiss님의 댓글
한 20년전인가...정부에서 토렌트 추적 기술 연구용역과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각 통신사에도 구축되어 있을겁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불송치 하는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입니다.
토렌트로 고소당하면 경찰에게 시달리고 8시간 교육받고 끝내냐, 아니면 합의금 내냐 둘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글쓰신분 처럼 혐의 입증하라는 식으로 덤비면, 교육으로 안끝납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불송치 하는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입니다.
토렌트로 고소당하면 경찰에게 시달리고 8시간 교육받고 끝내냐, 아니면 합의금 내냐 둘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글쓰신분 처럼 혐의 입증하라는 식으로 덤비면, 교육으로 안끝납니다.
송금왕뱅킹님의 댓글
토렌트에서 시드 유지되는 IP 리스트로 해당 IP 및 MAC 주소 확인해서 통보 온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