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남시 국장 "이재명 전방위 압박 받았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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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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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용)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국장급으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 "당시 성남시 간부라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었다"며 "국토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간부회의에 참석하며 시장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성남시 공무원 간부 출신이 언론에 직접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ㄱ씨는 <워치독>이 보도한 2013~2015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지침(인적문책 병행) 등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성남시를 압박한 정황이 나온 문건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그는 "(총리실 지침은) 감사부서 같은 곳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다"며 "총리실 지침이 있어서 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조항을 가지고 문책도 하고 다 한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엄연히 압박"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 연초에 국책사업에 협조 안 하면 인적 문책한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직원들이 회람했다"고 했는데, 이와 일치하는 증언이다.
ㄱ씨는 "당시 (국토부 등의 압박 때문에) 주무부서 ㄴ과장은 회식에서 부서를 바꾸고 싶다"고 토로할 정도로 압박이 있었다면서, 재판에서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었던 일로 사법 처벌을 받으면 연금이 박살나지 않나. 공무원에게 (연금이) 가장 큰 것인데"라며 "공무원 특성상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시개발,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을 하다보면 법적 경계선에 설 수 있는데, 검찰에서 이를 트집 잡으면 연금까지 날아갈 정도로 압박이 있는 만큼 발언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례로 주무부서 ㄷ과장이 재판에서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서 "(사석에선) 부서를 바꾸고 싶다고 한 ㄴ과장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중략)
ㄱ씨와 같은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의 증언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나 등장했다. 그러나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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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줄 증언들이 쌓여가네요
희대의 독심술 재판으로 기억될 겁니다.
댓글 12
/ 1 페이지
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todesto님에게 답글
간부회의에 참석하며 시장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성남시 공무원 간부 출신이 언론에 직접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 중에 적혀있습니다. 문건들은 이미 있었는데 검사가 누락, 판사가 무시 한거죠
기사 중에 적혀있습니다. 문건들은 이미 있었는데 검사가 누락, 판사가 무시 한거죠
미피키티님의 댓글
공정한 판사도 있겠지만 요즘 보면 악질 트롤 판세가 몇 마리 보입니다.
그런 트롤 판세는 개작두로 처리한 다음 광화문에 걸어서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 트롤 판세는 개작두로 처리한 다음 광화문에 걸어서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정경심 교수 때랑 똑같아요.
결론이 정해져 있으니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형편 없어도 모두 다 인정. 변호사 측이 내놓은 증거나 증인 발언은 모두 부정.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질 일이 없으니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하는 겁니다.
증거따위 필요없어요 저놈들은..
지들이 신이에요. 법위에 서 있는 신...
결론이 정해져 있으니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형편 없어도 모두 다 인정. 변호사 측이 내놓은 증거나 증인 발언은 모두 부정.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질 일이 없으니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하는 겁니다.
증거따위 필요없어요 저놈들은..
지들이 신이에요. 법위에 서 있는 신...
todest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