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탄핵 추진' 집단 반발하자‥"검사의 특권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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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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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33명이 단체로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특정 사건의 처분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수사라인을, 직무유기라며 탄핵소추하려 하자, 사유가 안 된다며 반발한 겁니다.
민주당은 "어느 부처 외청 공무원들이 국회를 향해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냐"며, "검사의 특권의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반발은 할 수 있죠. 씨알도 안 먹혀야 정상일 뿐. 그리고 정당한 사유로 국회가 국회의 권능으로 징계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헌재도 없애야죠. 정치권력으로 자유롭고 고고한 사법부인 척 하지만 누가 돼똥령 추천이냐 여당 추천이냐 이런걸로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사법부가 무슨 정치로부터 자유롭댑니까?ㅋㅋㅋ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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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복숭아님의 댓글
부장 검사란 작자들이 진짜 찌질하네요.. 어디 얼굴 내놓고 입장발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망에.. 한심 그 자체네요.
Ellie380님의 댓글
말도 안되는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으니.. 마구 기소해서 괴롭힐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애매하지만... 이재명 김혜경 조국 조민 정경심을 보면 제정신인 집단이 아니죠...
개헌하면 검사를 징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일개 공무원징계에 국회가 나서는 것도 이해 안되는 대목이죠
이게 정말 애매하지만... 이재명 김혜경 조국 조민 정경심을 보면 제정신인 집단이 아니죠...
개헌하면 검사를 징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일개 공무원징계에 국회가 나서는 것도 이해 안되는 대목이죠
모를뿐님의 댓글
직무 수행에 따른 결과에 일부 책임도 좀 지면서 살아갑시다. 일반인들은 다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권만 누리려고 하지말고 윤리의식과 책임감도 좀 느껴보세요.
사회 시스템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권만 누리려고 하지말고 윤리의식과 책임감도 좀 느껴보세요.
만화처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