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다수당일때, 이런 악법들 좀 싸그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법 개정처럼 개미군단의 지지를 얻을 만한 이슈를 꺼내서 속전속결로 효능감을 보여달란 이야기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말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피해입은 인간의 명예가 허위사실에 기반하고 있다하더라도, 이걸 팩트체크해서 공개하는게 왜 죄가 되어야하는건지...어떤 넘이 무슨 생각으로 입법을 한건지 궁금해지더라는....

찾아보니 거의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거 같네요. 

독일,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정도에 살아는 있는데, 공개된 정보가 진실된 사실이거나 피의자가 진실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걸 보면요. 

진짜로 저걸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거 같아요.

왜 이딴 악법이 버젓이 살아있는지요? 정말 궁금하네요. 

지난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그냥 폐기된거 같은데요. 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10921164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