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 비방 불법현수막 신고했는데 정당현수막이라고 조치않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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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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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루원시티쪽을 매일같이 지나는데 교차로 중간 자리에 국쥠당 불법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정당한 캐치프레이즈도 아니고 근거없는 이재명 대표 비난현수막이라 안전신문고로 신고접수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구청담당자 답변이 오기를 옥외광고법 제8조(적용배제) 조항에 따라 정당현수막이라고 정당한 현수막이라는 듯이 얘기하네요.
몰랐던 내용이라 찾아보니 22년말경에 적용배제 조항이 생긴것 같은데 조항을 보면 담당자는 4번 조항을 적용한것 같습니다.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그런데 게시자는 국줨 정당인이니 정치활동이라고 해도 이게 행사나 집회용 현수막이 아닌데 이 조항에 의거 그대로 놔두는게 맞는 법해석일까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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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생물님의 댓글
그냥 정치 현수막을 모두 못 걸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 않나 싶네요.
요즘 국힘은 디폴트값이기도 하지만 진보쪽에도 보수까는 현수막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 자랑의 의미로 쓰이는 현수막이면 모를까
저렇게 네거티브적인 현수막만 여기저기 보일 것 같으면, 정치성 현수막 자체를 모두 싹 못 걸게 했으면 싶네요.
요즘 국힘은 디폴트값이기도 하지만 진보쪽에도 보수까는 현수막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 자랑의 의미로 쓰이는 현수막이면 모를까
저렇게 네거티브적인 현수막만 여기저기 보일 것 같으면, 정치성 현수막 자체를 모두 싹 못 걸게 했으면 싶네요.
하이루님의 댓글의 댓글
@강동구생물님에게 답글
제가 적은 구청담당자의 말이 적법한거라면 앞으로 줨당의 현수막 철거는 아무리 신고해도 안받아줄 것 같습니다
강동구생물님의 댓글의 댓글
@하이루님에게 답글
아무래도... 의심이...
그 구청담당자가 2찍이 아닐까요? ㅂㄷㅂㄷ
그 구청담당자가 2찍이 아닐까요? ㅂㄷㅂㄷ
하이루님의 댓글
혹시 저같은 답변받아보셨던분 안계실까요?
담당자 전화걸기전에 유사사례는 알고 따지는게 좋을것 같은데..
담당자 전화걸기전에 유사사례는 알고 따지는게 좋을것 같은데..
webzer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