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22회의 언론 인터뷰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한 것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봤다. 또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2022년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것을 복종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한겨레 김지은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163.html

혈압요정님이 쓴 글인데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때 좀 하지...뭐하다가 이 지경이 된건지....답답하네요...

진짜 검찰 해체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 땐 수박들이 있었죠.
지난 총선에서 60여명을 쳐 냈기에 이정도 하는겁니다. 180대 120 아니라 120대 180이었던거죠.

빠른 조치 응원합니다.
저것들은 말로해서 될것들이 아닙니다.
캐비넷 하나 믿고 저러는꼴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