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탄핵 집단 반발, 묵과 않고 상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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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혈압요정 61.♡.14.25
작성일 2024.11.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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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3:30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22회의 언론 인터뷰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한 것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봤다. 또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2022년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것을 복종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한겨레 김지은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163.html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211.♡.234.109)
작성일 13:31
혈압요정님이 쓴 글인데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레이드조님의 댓글

작성자 트레이드조 (71.♡.138.204)
작성일 13:33
지난 정권때 좀 하지...뭐하다가 이 지경이 된건지....답답하네요...

진짜 검찰 해체 해야 하는데....

PCBR님의 댓글

작성자 PCBR (76.♡.19.12)
작성일 13:37
지난 정부 땐 수박들이 있었죠.
지난 총선에서 60여명을 쳐 냈기에 이정도 하는겁니다. 180대 120 아니라 120대 180이었던거죠.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작성자 고치리전파사 (112.♡.166.136)
작성일 13:56
빠른 조치 응원합니다.
저것들은 말로해서 될것들이 아닙니다.
캐비넷 하나 믿고 저러는꼴이 참...

희희희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희희희희 (123.♡.201.51)
작성일 14:25
검사들은 본인들이 공무원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네요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작성자 민초맛치약 (119.♡.28.9)
작성일 14:48
우리나라에서 신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업은 판사는 자신들이 법원 소속, 검사는 자신들이 법무부 소속의 일개 공무원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운복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운복이 (121.♡.223.123)
작성일 15:08
멋지다!!!

봄내음님의 댓글

작성자 봄내음 (183.♡.4.212)
작성일 15:42

MSX2님의 댓글

작성자 MSX2 (211.♡.16.123)
작성일 17:18
정신 제대로 박힌 검사들은 눈에 보이질 않네요.

둘둘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둘둘아빠 (211.♡.188.5)
작성일 17:33
아직도 수박 80 여명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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