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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비판에도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본회의 처리 전 추가 감액한 예산안을 들고나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다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고, 예산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제소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헌재 결정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행정부 차원에서 부처 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중요 사업에 재배정하거나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번에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예비비, 특활비 등인 관계로 그 효과는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일단 본회의에 통과된 예산안은 수정이 불가능한 만큼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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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머니투데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