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김종배라디오에

예산심사위 민주당 간사가 출연했는데 몰랐던 부분이 있더라구요.

1. 국회는 예산을 감액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할 순 없다. 증액은 정부의 권한이다.

2. 민주당도 당의 정책을 예산 증액을 통해 실현하고 싶어한다. ex) 지역화폐, 지방교부금이나 연구개발비 등등

이런 이유로 민주당도 하고 싶은 예산이 들어가 있지 못한 상황이라 득실이 있다 라고 하네요.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자주 언급한 내수살리기나 민생관련해서 정부여당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고,

12월 안에 2번이나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거라 10일쯤은 본회의 상정하겠죠.

정리하면 예산안에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일도 들어가 있지 못하니 타협의 여지는 남겨둔것 같네요.

이번 우원식 의장이 오늘 상정하지 않은건 그런 사정도 있겠죠.

내수경기 어려운데 지역화폐 확대하는 예산이 민주당 요구대로 들어간다면 그게 국힘 좋을 일인가요.

의장 비호할 생각은 없지만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보니 오늘 상정하지 않을것 같던데

그게 잘못한 일이라 보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