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상정 안했네요

알림

오리뒤뚱뒤뚱 180.♡.40.151

2024.12.02 12:32

2,262

쓰기

오늘 아침 김종배라디오에

예산심사위 민주당 간사가 출연했는데 몰랐던 부분이 있더라구요.

1. 국회는 예산을 감액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할 순 없다. 증액은 정부의 권한이다.

2. 민주당도 당의 정책을 예산 증액을 통해 실현하고 싶어한다. ex) 지역화폐, 지방교부금이나 연구개발비 등등

이런 이유로 민주당도 하고 싶은 예산이 들어가 있지 못한 상황이라 득실이 있다 라고 하네요.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자주 언급한 내수살리기나 민생관련해서 정부여당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고,

12월 안에 2번이나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거라 10일쯤은 본회의 상정하겠죠.

정리하면 예산안에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일도 들어가 있지 못하니 타협의 여지는 남겨둔것 같네요.

이번 우원식 의장이 오늘 상정하지 않은건 그런 사정도 있겠죠.

내수경기 어려운데 지역화폐 확대하는 예산이 민주당 요구대로 들어간다면 그게 국힘 좋을 일인가요.

의장 비호할 생각은 없지만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보니 오늘 상정하지 않을것 같던데

그게 잘못한 일이라 보이지 않네요.

댓글 21 / 1 페이지

woong (1.♡.94.243)

12.02 12:33

민주당과 소통있는 사안이길 바랍니다. 아니라면. ㅂㄱ4ㅂ4ㅅㄱ234ㅅ

JINH (183.♡.155.7)

12.02 12:35

내수경기 어려운데 지역화폐 확대하는 예산이 민주당 요구대로 들어간다면 그게 국힘 좋을 일인가요. --> 현 정부가 그 요구를 받아들일리가요.

오리뒤뚱뒤뚱 (180.♡.40.151)

12.02 12:42

@JINH님에게 답글 그저 한번더 기회를 얻는것 뿐입니다.
아쉬운건 어려운 국민일테니까요.
이재명 대표라면 내수나 연구등 예산 증액을 누구보다 더 원했을 겁니다

neojul (218.♡.96.232)

12.02 12:50

@JINH님에게 답글 그렇게 지역화폐 확대 예산이 수용되더라도, 국힘당은 지들이 먼저 현수막 겁니다.

산나무꽃벌 (118.♡.11.238)

12.02 12:37

민주당으로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건데 용산 멧돼지는 빼액 거리기만 하겠죠

귀가부부부장 (58.♡.148.144)

12.02 12:38

진짜 그런거면 기자회견에서 표현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런 정황증거도 없고 저런걸 받아들일 굥정부도 아니라 희망회로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가능성은 있으니 다음 상정까지 쌍욕은 참아보겠습니다.

오리뒤뚱뒤뚱 (180.♡.40.151)

12.02 12:45

@귀가부부부장님에게 답글 몇초 안되는 부분만 봤는데 한국경제상황 말하는걸 보니
민주당 간사가 언급했던 부분과 맞겠구나 했어요.
시급을 다투는 사안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년 예산 올해 안에 통과하면 되죠

달리는치타 (118.♡.4.117)

12.02 12:39

협상은 말이 통하는 상대랑 해야죠… 예산안 상정 이전부터 민생관련 예산 요청이나 협상을 진행 했을거고 결과가 지금 이상황인데요? 그리고 협상이라면 여기도 뭘 포기해야할건데 뭘 줘야할까요..? 특활비 깍은거 다시 원복이라도 해야하나요;

오리뒤뚱뒤뚱 (180.♡.40.151)

12.02 12:46

@달리는치타님에게 답글 만약 특활비라도 원복한다면 그래서 연구개발비나 지역화폐 지방교부금이 "증액" 된다면
전 찬성입니다.
그게 정치라는 거겠죠

JINH (183.♡.155.7)

12.02 12:58

@오리뒤뚱뒤뚱님에게 답글 저는 솔직히 싫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민생관련 예산 증액되더라도 국짐이나 생색낼 것이고 잘못하면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볼모로 협상한다고 욕처먹어요.

음악매거진편집좀 (211.♡.226.58)

12.02 12:45

근데 정부는 협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닥치고 원안대로 하라는겁 니다

오리뒤뚱뒤뚱 (180.♡.40.151)

12.02 12:47

@음악매거진편집좀님에게 답글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이번일을 우의장 탓으로 욕할 사안은 아닌듯해 몇글자 적은겁니다

비빌 (220.♡.79.217)

12.02 13:04

그런 선의가 있다고 치더라도 양치기소년마냥 하던게 있으니 욕은 따라가는거죠
그냥 자신의 업보입니다

곰팅 (175.♡.31.91)

12.02 13:06

예, 말씀하신 민생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애초에 일부러 강하게 나간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당장의 자존심 싸움보단 지역화폐를 비롯한 민생 예산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테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재명 대표라면, 나중에 국짐이 생색내더라도,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는다고 욕먹는다해도, 어떻게 해서든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을거라고 봅니다.

아직 처리할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종적으로 안되면
그때 가서 같이 욕하고 화내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