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에 실패한 미국 민주당이 한국에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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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1%가 혜택을 보지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정책 제안
▶김어준 : 트럼프 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호황이거든요. 이것저것도 호황이고. 우리는 주식도 안 좋고, 삼성전자 대표 대장주 삼성전자 주저앉고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만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이광수 :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통해서 산업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기타 각종의 용지라든지, 토지. 그동안 역사를 보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커온 그 배경에는 그런 지원이있었잖아요.
▷박시동 : 누가 뭐래도 사실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큰 기업이거든요. GDP에도 거의 한 6% 정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 들고 계신 우리 국민들이 계좌 수가 450만 계좌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주가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김어준 : 이건 정치적 이야기긴 한데 삼성이 윤석열 밀었을 텐데 행복하냐. 바이든 보조 맞춰가지고 그것도 지금 굉장한 큰일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 6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광수 : 근데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투자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갑자기 트럼프가 되면서
▶김어준 : 이제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시동 :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고요.
출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20241202
<美 민주당이 트럼프에 승리 내준 결정적 이유는>
- 김진태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1,400원을 뚫기 시작 -
▷최배근 : 우리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있잖아요. 지금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윤석열 리스크에다가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결합되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제 어제, 지금 이제 간밤에 환율이 1,408원을 돌파했어요.
▶김어준 : 1,400원을 돌파했죠.
▷최배근 : 그런데 이게 언제 저거냐 하면 김진태 사태가 터졌을 때 2022년 9월 22일부터 1,400원을 뚫기 시작하거든요.
▷최배근 : 그래가지고 이제 10월달에 이제 막 흥국생명 이제 영국채 사태 이런 거 해 가지고 하면서
▶김어준 : 채권 사태 벌어졌을 때
▷최배근 : 채권 사태 터지면서 11월 초까지 이제 그러니까 1,400원 돼 있던 것이 지금 그게 다시 이제 컴백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다가 이제 주가는 보게 되면 이제 2500이 무너졌죠.
▷최배근 : 2500이 무너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한 20%가 수익률이 떨어지고 올해만 하더라도 33%나 떨어졌으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
▷최배근 :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트럼프. 생략(이하 ...로 대체) 트럼프 화법이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인 워싱턴에 그러니까는 정치 엘리트들의 화법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김어준 : 완전 장사꾼의 화법이죠.
<전 세계가 하위50%의 경제적 삶이 지난 30년 동안 힘들어져>
▷최배근 : 그 차이를 저는 경제학자로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하위 50%가 지난 한 30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경제적인 삶이.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대개 미국의 공화당은 그러니까 부유층을 대변하고, 민주당은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든가 서민을 대변하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하위 50%를 사실 트럼프가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주목을 한 거죠.
▶김어준 : 백인들 특히
<일자리를 뺏는 '적'을 만들어낸 트럼프와 공화당>
적: 한국, 중국 그리고 무역흑자 보는 국가들
▷최배근 : 트럼프가 주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중국, 이런 데 때려가지고 쟤네들이 일자리 뺏어가고 있으니까는 니네들 일자리를 찾아주겠다.
▶김어준 :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백인 중산층 중에서도 몰락한 러스트벨트 이쪽 사람들 쫙 당겼죠.
적: 이민자 등 약자층
▷최배근 :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는 국내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자층들이 새로운 이제 희생양으로 이민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혐오 대상자로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국내적으로는 그걸 활용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무역 인제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쟤네들이, 니네들이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김어준 : 적을 만들어냈죠.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공화당에서 끌어왔다 : 민주당의 정체성 상실과 실패>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거 한 게 바로 뭐냐 하면 이 하위 50%를 끌어왔다는 점에서 끌어왔다는 점에서. 저는사실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맞는 지지 기반이잖아요.
▶김어준 : 원래는 그랬죠.
▷최배근 : 그런 점에서 저는트럼프 승리보다는 사실 민주당의 실패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자료 가져온 것이 뭐냐면은
<공화당 정권에서 하위 50 소득이 더 높아>
▷최배근 : 일반 사람들이 좀 이제 접하기 힘든 자료인데 미국 성인들의 하위 50% 소득을 6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제 쭉 이 흐름이에요. 이게 이제 빨간색이 이제 공화당 때고.
▶김어준 : 쭈욱 떨어졌어.
▷최배근 : 빨간색이 공화당 때고 파란색이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저거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바마 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회복이 안 되잖아요. 오바마가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했는, 진보적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회복이 안 되잖아요.
▶김어준 : 부시 때보다 더 낮고
▷최배근 : 그러니까 바이든도, 트럼프 때보다 좀 낮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김어준 : 공화당 정권에서 하위 50 소득이 더 높았어.
▷최배근 : 그러니까 이런 추세 속에서 보게 되면 하위 50%는, 하위 50%한테 민주당이 정치적인 효능감을 못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효능감을 못 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자료를 이제 보시게 되면요. 그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자산도 오바마 때 회복이 낮고, 바이든 때는 트럼프보다 낮아져>
- 미국 하위 50%가 차지한 자신의 비중이 6%도 안돼 -
▷최배근 : 이 자산이 이제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지난 30년, 90년대 이후에는요. 그러니깐요. 자산이 중요해지는데. 하위 50%가 그러니까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 자산의 비중입니다. 이것도요. 이것도 보게 되면은 저기, 저기 뭡니까? 저기 클린턴 때 조금 올랐다가 금융위기로 인해서 타격을 본 다음에 오바마 때 별로 회복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하위 50%. 저 때가 이제 돈을 엄청 찍어야 됐을 때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바이든 때도 돈을 엄청 찍었을 때고 코로나 때문에요. 근데 바이든 때 맨 마지막에 봐 보세요. 트럼프 때보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하위 50%가. 워낙 비중이 낮은데 저게 한 6%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깐요.
▶김어준 : 50%가 차지한
▷최배근 : 자산의 비중이
▶김어준 : 미국 전체 자산 중의 비중이
▷최배근 : 6%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어준 : 오히려 공화당 때 더 높다. 민주당보다
<부의 재분배를 세금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던 민주당>
▷최배근 : 그러니까 소득이든 자산이든 간에 다 같이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위 50%의 개인 순자산 비중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거 봐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김어준 : 민주당 때 낮다.
<증세를 손도 못 대>
- 공화당 때의 감세를 민주당 때 회복 못해 -
▷최배근 : 민주당 때. 그니까 떨어지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거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하위 계층을 지원해 주려면 재원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증세라고요. 근데 세금도 보게 되면은 레이건 때 이제 70% 했던 것을 이제 부시 때 28%까지 떨어뜨린다고요. 이걸 클린턴 때 그러니까 39.6%까지 올리지만은 과거 레이건 때에 비하면 한참 낮은 거죠. 그렇죠?
▶김어준 : 이게 70이었던 것이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끌어올리지 못한 거죠. 충분히
▷최배근 : 바이든조차도 부자 증세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손 못 대고 끝났단 말이에요.
<재원 확보 실패로 효능감 주는 정책 실패>
- (공화당에서 낮춘) 법인세율도 끌어올리지 못한 민주당 -
▷최배근 : 그러니까 재원 확보에 이제 그러니까 실패를 하다 보니까는 효능감 주는 어떤 하나의 정책을 수행하기 힘들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법인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율도 그러니까는 공화당에서 쫙 이렇게 끌어내렸던 것을 내렸던 것을 오바마 때 거의 끌어올리지 못하고
▶김어준 : 34로 끌어내렸는데 원래 50이 넘었는데. 부시가 34까지 끌어내린 것을 1% 올렸단 말이죠. 1%.
▷최배근 : 근데 그걸 트럼프가 이제 21까지 끌어내리거든요.
▶김어준 : 완전 바닥으로 끌어 내렸는데
▷최배근 : 근데 바이든이 이걸 전혀 손도 못 대요.
▷최배근 : 그러니까 저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해가지고 바이든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겠는가. 이런 게 이제 하위층들의 어떤 정서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교훈을, 지금 한국 민주당에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 증세에 실패한 미국 민주당이 한국에 주는 교훈>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을 한번 봐 보세요.
한국은 저는 이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이제 사망했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해야지만 사회를 근본적으로 좀 변화를 시킬 텐데. 변화에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파란색이 민주당 정권입니다. 민주당 정권 때 저게 25.96이 김대중 정부 대통령 때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끝나는 19.69가 노무현 정권 끝나는 때예요. 근데 이것도 하위 50% 소득 비중이 쭉 하락했잖아요. 하락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끌어올렸는데 그걸 끌어올린 게 크지 않죠,
▶김어준 : 21까지 끌어올리긴 했는데
▷최배근 : 끌어올렸는데. 과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지요.
▶김어준 :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지만 크게 끌어올리지 못했지요.
▷최배근 :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한 2년 하다가 이제 중단했잖아요.
▶김어준 : 보수의 저항에 막혔죠.
<왜 증세를 못했는가, 성찰이 필요해>
- 금투세에서도 증세를 못한 시행착오 -
▷최배근 : 그러면 저 속에서 왜 증세를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성찰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 금투세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듯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걸 봐 보세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격차, 한국>
▷최배근 : 자산. 우리 대한민국이요. 자산 격차가 소득 대비 자산 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저게 9.3배라는 얘기인데. 퍼센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보다도 자산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최고예요. 선진국 중에서는 중국은 선진국이라고 분류가 안 되니까는 사실상 최고인데.
그러면 이제 자산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재테크에 막 이제 막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자산 격차를 한번 봐 볼게요.
<저소득층의 소득, 자산 격차를 개선하는데 효능감을 못 준 한국의 민주당>
자산 격차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에서 5.07% 했던 게 노무현 정권 끝날 때 4.75까지 떨어집니다. 50%의 비중이 자산 비중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4.67에서 4.67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들의 소득이나 자산을 개선하는 데 민주당 정권이 어떤, 어떤 효능감을 못 준 거예요.
▶김어준 : 그래서 교수님이 기본 소득으로 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최배근 :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진보 정치를 안 찍냐. 이런 얘기들이 가끔 확 나오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김어준 : 교수님의 결론은 그래서 기본 소득입니다.
<정치인의 성찰이 필요한 부분 : 증세>
▷최배근 : 정치인들도 계속 성찰이 필요한 게 과거의 정책을, 반복들을 하고 그러거든요. 반복들을 하는데. 시대는 변했는데. 마지막 거만 한번.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 번 소개시켜 드린 건데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들 반응을 해요. 자기 그러니까는 일반 서민들이 힘들다 보니까는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거 교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증세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교수님의 제안이에요. 지금
<일회성 기본소득 지원과 증세로는 한계>
<소득공제를 없에자, 그리고 n분의 1로 나눠주자>
-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100만원을 8번 줄 수 있어 -
▷최배근 : 소득공제를, 소득공제를 없애자, 이거예요. 소득공제를 없애면 지금 소득세율대로 그대로 세금을 내게 하자 이거예요. 해가지고 그 세금으로 새롭게 거치는 게 한 100조가 돼요. 2022년 기준으로. 올해는 더 늘었을 겁니다. 저게 이제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저걸 그냥 n분의 1로 나눠주자, 이거예요. 나눠주게 되게 되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00만 원을 8번을 줄 수 있다. 이거야 1년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주겠다. 이렇게 가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소득이나 자산의 격차를 개선하기가 힘들어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런데 뭐냐 하면 조금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과거에 그러니까 증세가 먹혔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고. 그거는 굉장히 소득이 계속 올라갈 때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먹힙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득이 정체하는 상황 속에서는, 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좀 그러니까, 창의적이면서 조금 더 오히려 공격적으로
<증세 거부감이 드는 소득 정체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공격적 정책>
▶김어준 : 이거는 교수님이 벌써 주장하신 지가 몇 년 됐는데 이건 민주당에 제안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배근 : 저희가 이렇게 뉴스 같은데서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김어준 : 저거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근데
▷최배근 :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거를 추진하는 데 속에서 사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김어준 :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국민 91%가 혜택을 보지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정책>
▷최배근 : 저렇게 하게 되면 국민 91%가 혜택을 봐요. 국민 91%
▶김어준 : 8%가 싫어하잖아요.
<증세보다 저항 적고, 효과는 커>
▷최배근 :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근데 증세보다는 저항이 적다니까 저게요.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치적인 효능감을 못 주면은 저는 민주당 장기 집권 힘들다고 봐요. 장기 집권해야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가 가능한 것이고
▶김어준 : 교수님 장기 집권 이전에 윤석열 정권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치적인 효능감을 못 주면은 민주당 장기 집권 힘들다"
출처: 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20241113
JinoLee님의 댓글
오히려 그렇게 보면 상위 8%가 더욱 민주당을 지지해야 할 것 같은데,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계속 국힘당을 지지하는게 참 그렇습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
하위 20%와 중간층이 싸우고 있죠.
그래서
소득이 더 커진 상위 1%에 세금을 더 부과해야하는게
시대과제죠.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주식'부자'과세 폐지
코인'부자'과세 유예
상속'부자'공제 확대
부동산'부자'과세 축소
를 하고 있죠.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국가의 화폐 시스템 자체가 자본에 유리해요.
https://damoang.net/free/2126434
차규근 혁신당 의원도 감세 자체가 부자와 자본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하고요.
<감세는 언제나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 애초 '서민감세'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72267
근데.. 내 이기심으로 사회 연대와 안정을 위협하는 꼴이죠. 저런 주장들은요.
저는 진성준 의원이 별개의 메시지를 내는건 자제하고 당 지도부와 통일된 메시지 조율을 해서 공표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당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증세, 자본 과세'요.
TeunTeu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