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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가결!!!! 근데 질문요(포고령. 금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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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콩두유 221.♡.238.26
2024.12.04 01:03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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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에서 정당활동 금징했는데 이거 효력없다고 쌩 깔수있나요??

댓글 9 / 1 페이지
아메리카농 (182.♡.58.180)
01:03
애초에 그게 위헌일겁니다
plaintext (112.♡.131.209)
01:03
국회는 정당이 아니니까요
no_profile 라샤베락 (122.♡.51.153)
01:03
헌법적 근거가 없는 원천 무효 입니다.
크리안 (58.♡.210.72)
01:04
계엄령도 법에 의거하였으므로
취소도 법에 의거하였습니다
kita (119.♡.237.81)
01:04
헌법위에 있는 법은 없습니다
no_profile 양양이 (14.♡.135.247)
01:04
계엄 해제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나요?
비내린후 (58.♡.98.68)
01:05
@양양이님에게 답글 불가능합니다.
약콩두유 (221.♡.238.26)
01:07
포고령에 무슨, 집회 시위 정당활동 금지하고 관계없는거군요, 다행입니다
바다땅하늘 (59.♡.154.210)
01:08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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