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안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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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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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해제 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네요
방통위원 임명 안하듯이 '언제까지'가 없으니 그냥 무시 하겠네요
그리고 지가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도 안했기 때문에 결의안도 원천 무효라고 할 듯 하군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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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조국수호이님에게 답글
사실 그거보다 더 가까운 '내란의 죄....'적용이 시급하네요.
에이에푸님의 댓글
비상계엄도 절차와 행위가 있습니다. 계엄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하고 발령후
국회에 바로 통고해야함에도 어떤 행위도 없었고 오히려 특전사 군을 투입한 것은 국회의
법적 사무를 방해하려고 한거죠. 당연히 절차를 어기고 행한 것이니 국회에서는 이를 아예
무료라고 한거구요. 애초에 법을 지키지않은 계엄이니 국회에서는 아예 무효로 처리해버린거죠.
국회에 바로 통고해야함에도 어떤 행위도 없었고 오히려 특전사 군을 투입한 것은 국회의
법적 사무를 방해하려고 한거죠. 당연히 절차를 어기고 행한 것이니 국회에서는 이를 아예
무료라고 한거구요. 애초에 법을 지키지않은 계엄이니 국회에서는 아예 무효로 처리해버린거죠.
fixerw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