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이후 다시 군인이 국회에 총구를 겨누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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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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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허술하네요.
상급자의 지시가 옳든 틀리든 그걸 따르는 군인들을 보니,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국회의 출입을 막은 것,
그리고 군인이 국회에 진입한 것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이들은 내란죄로 엄히 다스려야 하고,
이런 부당한 지시에 따른 이들 역시 내란동조로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일벌백계만이, 앞으로 다시는 경찰이나 군인과 같은 무장 집단이 국민의 대표를 겁박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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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파파팡님의 댓글
판사들도 조지고 배심원제 개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