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계엄법도 갈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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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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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70년대식 계엄법 들어대면서 국회를 겁박합니까...
댓글 5
/ 1 페이지
미니캣님의 댓글
계엄법 자체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201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계엄법인데,
그 계엄법조차 안지킨게 문제죠.
계엄법상으로 국회의 어떠한 행동도 제한할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지켰을 뿐...
201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계엄법인데,
그 계엄법조차 안지킨게 문제죠.
계엄법상으로 국회의 어떠한 행동도 제한할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지켰을 뿐...
힘내힘내님의 댓글
국회가 의결하면 그 즉시 해제된다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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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님의 댓글
지금 현재 법으로도,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체포하는 건 위법 아닌가요?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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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