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막으면 안된다는 법을 추가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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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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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가장 충격적이고 처참했던 게
군인과 경찰이 국회로 가는 국회의원을 막은 것입니다.
평시는 물론이고 계엄령 상황에서도
군인과 경찰과 기타 모든 공무원과 국민은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막아서는 안되고
막을 경우 10년 이상의 중형을 법에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MDBK님의 댓글의 댓글
@크렙스님에게 답글
판례가 아니라 확실하게 법령에 막으면 넌 지시 받았던 뭐든 감형없는 사형이다라고 박아야합니다
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크렙스님에게 답글
이번 영상 중에 경찰이 국회의원을 국회에 못들어가게 막는 것을 보고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옐도님의 댓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불법 저지르게 하고 사면 시켜줄겁니다. 박근혜 때 계엄준비했던 기무사령관도 윤되자마자 한국 돌아왔죠?
그런데 아마 불법 저지르게 하고 사면 시켜줄겁니다. 박근혜 때 계엄준비했던 기무사령관도 윤되자마자 한국 돌아왔죠?
Unity님의 댓글
이미 불법이긴 하지만 더 명시적으로 만들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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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캣님의 댓글
내란죄가 엄청나게 강력한 죄라서, 어지간하면 그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고, 미수범뿐아니라 예비, 음모, 선동, 선전도 다 처벌합니다.
게다가 최고 사형까지도 가능하죠.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고, 미수범뿐아니라 예비, 음모, 선동, 선전도 다 처벌합니다.
게다가 최고 사형까지도 가능하죠.
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미니캣님에게 답글
이번에 영상을 보니 군인이나 경찰들이
국회의원을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구요.
나중에 벌 주는 것 말고
막는 경찰에게 당장 이해하기 쉬운 법조항을 들이밀고
국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구요.
나중에 벌 주는 것 말고
막는 경찰에게 당장 이해하기 쉬운 법조항을 들이밀고
국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크렙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