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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대통령이 해제 발표를 해야하는것 같은데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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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Lim 182.♡.130.90
2024.12.0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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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도 말하길:


계엄 해제는 절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보면, 국무회의 의결뿐 아니라공식 발표까지 이루어져야 해제가 완전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계엄 해제 절차:

  1. 계엄 해제 결정: 계엄의 해제 여부는 헌법에 따라대통령이 결정합니다.

    • 대통령이 직접 판단하거나, 필요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 국무회의 의결:

    • 계엄 해제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무회의의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3. 공식 발표:

    • 계엄 해제의 효력을 발휘하려면공식적인 발표가 필요합니다.
    • 이는 국민에게 계엄의 종료를 알리고,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발표 방식은 주로 관보 게재나 방송, 언론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4. 계엄 해제의 효력 발생:

    •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서명이 끝난 후,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

계엄 해제는 단순히 국무회의 의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대통령의 발표까지 이루어져야 공식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발표 없이 해제는 국민에게 효력을 알리는 절차가 빠지기 때문에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직 불안이 해소가 안됩니다.

댓글 6 / 1 페이지
no_profile 버미파더 (94.♡.50.7)
어제 05:48
저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안들어서 불안합니다.
22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별나라왕자 (182.♡.97.203)
어제 05:49
이게 2-1 도 안한 일종의 불법 계엄 선포라, 애초에 다 불법인 것을 합법적으로 마무리 하는게 뭔 의미가 있는지 조차 햇갈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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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상자 (211.♡.102.233)
어제 05:52
이렇게 시간 끄는것 자체가 위법인데 그냥 지 무덤만 더 깊어 지는중인걸 모르는거죠
lghtwave광파 (112.♡.103.22)
어제 05:55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122120
[영상]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아니 그니까 윤대갈이 계엄 해제 선언 했다고요...
DanielLim (182.♡.130.90)
어제 05:55
@lghtwave광파님에게 답글 저건 했다가 아니라 하겠다 였죠
no_profile 우리딸이뻐요 (1.♡.214.135)
어제 05:55
아직도 미련이 남은 모양이네요. 그럴수록 자승자박이 된다는걸 왜 모를...수도 있겠네요. 그 지능이면
15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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