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장벽을 넘던 20세 청년에게 집중사격 한 경비병에게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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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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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던 시절 베를린 장벽을 넘어가던 동독 20살 동독청년에게 동독 경비병들이 자동소총으로 사격하여 죽는 일이 있엇습니다.
경비병은 자동사격으로 5초동안 각 25발, 27발을 발사했습니다.
법원은 경비업무에 준한 정조준 단발사격이 아닌 살인을 목적으로 한 총격으로 판단, 이 두 경비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하, 오늘 이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냥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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