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제2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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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 5,24)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의 권력 위임기관인 국회에 요구합니다. 더불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 최고 판단 기구인 헌법재판소에 송부되는 그날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심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대한민국 역사의 마지막 계엄은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이 있었던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0년 5월18일 광주 민주항쟁을 거쳐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셀프 취임한 이후인 1981년 1월 24일까지 440일 동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엄이 43년 만에 대한민국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한밤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의 평안한 잠만 빼앗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국정운영을 해 나가리라는 믿음마저 빼앗아 가 버린 행위였습니다.
그래 놓고 불과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긴박한 사안이 있는 것처럼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무슨 국가 운영이 장난도 아니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6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변명과 자화자찬을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한 번의 비상계엄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탄핵안을 통과시키십시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이 송부되는 즉시 빠른 시일 안에 심판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이 아니었기에 신속한 진행만이 국가적인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이 사태 앞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무계획과 즉흥성이 국가 최고 통수권자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국가보다 우선하는 사람도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의 주체임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여정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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