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은 이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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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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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명령상황에 대해 물으면 서로서로 감싸주고 (아니면 후에 질책이 두려워서 일단 꼬리가 되기로 자임하는 것이거나) 그러면서 언뜻언뜻 계엄이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고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ㅋㅋㅋㅋ
하긴 뭐 내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본인들이 내란범죄자라고 인식하지는 않을게 당연하니까 넘어가죠. 애국심이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암튼
저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번 합법적인 계엄이 실패한 건 준비가 부족해서 실패한 거니까 곧 다시 잘 준비해서 반드시 나라를 구하자! 라고 다짐하고 있을게 당연합니다. 내란이 아닌데 내란죄로 처벌받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분하다! 내 지금은 종북세력에게 어이없게 패배해서 작전 상 후퇴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구하고야 말겠다!!! 졌잘싸!!!
국민을 대상으로 마치 게임이라도 하듯이 가볍게 내란을 즐기자는 이 반국가세력을 그대로 내버려두자는 의결을 한 국힘당도 이제 똑바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사태는 법률에 의거한 합법적인 계엄이었나요? (아니라면 내란인 거고요)
2. 그렇다면 계엄이 실패한 건 계엄군이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건가요? (아니라면 국민들의 저항이 생각보다 거세서 그런거니까 담번엔 더 많은 군을 동원해서 다시 시도해야 하고요)
3. 그렇다면 다시 재정비해서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폐쇄하기로 할 계획에 찬성하는 건가요? (아니라면 뭐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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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님의 댓글
탄핵과 내란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내란에 동조하는 거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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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한새우님의 댓글
계엄령에 따라 출동한 군이 국회에 난입한 것 자체가 내란이죠.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걸 보장해야 할 군이 난입을 한건데요.
다른게 필요한가요?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걸 보장해야 할 군이 난입을 한건데요.
다른게 필요한가요?
12시님의 댓글의 댓글
@통통한새우님에게 답글
그렇죠. 계엄을 발동한 것까지는 뭐 술김에 했다고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국회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날리면 바로 취소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도록 국회를 폐쇄한 것"이 바로 내란이죠. 그 밖에 다른 이유는 필요도 없죠
콰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