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ffeinDev (122.♡.190.135)
2024년 12월 5일 PM 05:09 · 수정됨(17:45)
국회경비대장, '국회 통제' 논란에 "정당한 지시라 판단"
국회 행안위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
경찰, 국회 전면통제→의원 출입→재통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44454
뉴시스
내란선동 명령에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 했으니까 내란 협조
좋게 봐줘서 협조 안했다는 의견을 참작해도 내란 방조죄입니다
국회경비대장 댁은그저 내란 범죄잡니다
본문 중 발췌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 출입을 통제한 논란에 대해
"정당한 지시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목 경비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는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해 내려진 지시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하자
"그 지시가 정확히 지시된 정당한 지시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목 경비대장은 '국회를 지켜야 할 국회경비대가
계엄군의 국회 상륙을 막지 않았다는 야당 지적에
"협조하지 않았다.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서 하강했다"며
"엄중한 사안이었고 내란죄라는 표현은 상상치 못했다"고 해명했다.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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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농부
24.12.05 · 118.♡.82.178
다 썩었네요... -
에에스까르고
24.12.05 · 59.♡.187.239
결국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 혹은 국회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도록 제도를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
Kkmaster
→ 에스까르고
24.12.05 · 1.♡.134.156
규모도 최소 여단정도 규모는 가져야 유사시 반란군으로 부터 충분한 보호를 제공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반란군 넘들도 함부로 국회 점령하고 국회의원 구속하려 못하죠 -
에에스까르고
→ kmaster
24.12.05 · 59.♡.187.239
글쎄 말입니다.
저격부대도, 중화기도 어느 정도 보유해서 시가전이 가능할 수준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 보니까요. -
꿀꿀복숭아
→ 에스까르고
24.12.05 · 58.♡.246.5
그렇게 되면 내전 상황이 되는 거에요..
그렇게까지 준비하는 건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에에스까르고
→ 꿀복숭아
24.12.05 · 59.♡.187.239
신중하게 생각하시자는 말씀 옳습니다만
국회는 중요 헌법기관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언급되는 기관입니다.
(앞서 어느 분 글에서 읽었는데 대법원 판례였나 그럴 겁니다)
< 수정 시작>
이 글에서 읽었고,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https://damoang.net/free/2293290
< 수정 끝 >
당장 이번 국회경비대장의 언급으로 보면, 공중 강하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단 계엄뿐만 아니라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이번에 드러난 취약사항을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옐옐도
→ 꿀복숭아
24.12.05 · 58.♡.150.98
이번 일 보니까 직속 경비/방어 및 의원보호 목적 부대 주둔은 필요해 보입니다. -
MMediapunta
24.12.05 · 118.♡.25.226
현태야 감옥 가자~~ - 도
도롱이
24.12.05 · 106.♡.68.230
뭐 어쩌겠습니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내란죄를 저지르고 역사의 죄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는 수 밖에요. -
Kkmaster
24.12.05 · 1.♡.134.156
이래서 국회 경비대는 행정부 산하가 아니라 입법부 산하의 별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부가 함부로 쿠데타 생각을 쉽게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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