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위기입니다. 10대 시국선언문 발표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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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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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rms.gle/JNHVh5cxaynb6LuC6
나라가 위기입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계엄을 위시한 내란을 일으켰고, 여당과 내각은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탄핵소추안의 가결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저는 고2 학생입니다. 그냥 정치에 관심 많고, 역사 좋아하는 그저 보통의 학생입니다.
현재 탄핵 부결에 대비하기 위해, 가결 후 헌재에 탄핵심판 인용 촉구를 하기 위한 시국선언문을 준비중입니다. (부결 대비가 가장 큽니다.)
물론 가결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저도 그것을 바라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정함에 따라 박근혜 때와는 달리 현재는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도 불투명한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결이 된다해도 헌재가 기존에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편향적이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마음에 대비 중입니다.
실행하게 된다면, 이번 시국선언에서는 기존 대학생, 교수진들이 발표하던 양상과 다르게 10대의 힘을 보여주려 합니다.
과거 이승만 정부 때에는 대구 2.28 학생민주의거가 있었고, 4.19 혁명 당시에는 중고등학생을 비롯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1979년 부마항쟁 때도, 그리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몇 년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고등학생들이 나서 시국선언을 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조용히 공부나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기본적 학생의 본분은 학업인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도 민주시민입니다.
이제 만 18세부터는 투표권도 얻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엄을 빙자한 내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이 부결된다면, 혹은 가결된다 해도 헌재의 동향을 보아하건대 인용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
그때는 10대도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10대 학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시민 중 한 사람으로써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나설 역할을 수행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 수행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 계획은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에 일에 대해 취할 행동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7일 본회의 이후 본격적 대비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 틀 자체는 이미 구상해 둔 것이 있습니다.
10대의 시국선언문 발표 자체에 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 수요조사를 하려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까 전에 글 올렸던 학생입니다.
그때 설문은 10대만 해달라 요청드렸는데,
조금 더 폭넓게 여러분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지 여쭤보는 것도 도리에 맞다고 여겨 전연령 대상으로 설문을 다듬고 다시 올렸습니다.
손 닿는 데 까지는 노력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신)
첨언하자면, 사실 시국선언은 지금 탄핵을 여당에 촉구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하기는 합니다만.
계엄이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어지럽기에, 학생들만의 단체행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대다수의 고등학생이 현재 시험기간이라 적극적 참여가 어렵습니다.
탄핵이 부결될 경우, 저희가 학업에 집중해야하는 시험기간 이후에도 사태가 이어질 것이고, 가결 후에는 그것도 그것대로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탄핵소추안 부결 후 항의/가결 후 헌재의 인용 촉구를 위하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틀을 구상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댓글 4
/ 1 페이지
유월님의 댓글의 댓글
@6K2KNI님에게 답글
그렇다면 가결은 속전속결이겠군요...
그러기를...
그러기를...
사우르스님의 댓글
일단 용어에서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로 고치는게 어떨까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윤석열이 주장하는 이념으로 자유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경제권력의 무한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초기자본주의의 자유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는게 맞아보입니다.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싸우는 프레임입니다. 국힘은 자유민주주의 주장, 민주당은 민주주의 주장.
자유민주주의는 윤석열이 주장하는 이념으로 자유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경제권력의 무한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초기자본주의의 자유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는게 맞아보입니다.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싸우는 프레임입니다. 국힘은 자유민주주의 주장, 민주당은 민주주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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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2KNI님의 댓글
박근혜때야 시일이 좀 걸렸지만 윤석열은 당장 다음날이라도 판결이 나올정도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여당이 탄핵소추안 가결 시기를 조절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