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쿠데타의 종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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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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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군부가 만든 현 미얀마 헌법은 의회 의석의 25%를 군에 자동 할당한다. 이로써 의회 75% 동의가 필요한 헌법 개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상 미얀마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군사령관이다. 2015년 출범한 민간 정부는 군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다. 군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로 순항하는 듯했던 민간 정부는 늘 군부의 칼끝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여기)
이런 개헌 구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한 되물림 집권은 정권 이양이라는 여러 위협 요소를 안고 있으면 안되죠.
영원이 안정된 집권은 헌법을 통해서 수호 되면 최고죠.
댓글 3
/ 1 페이지
읏쨔님의 댓글
이러면 대통령도 식물이네요.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런데도 국힘은 반란수괴편 든다는 거죠?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런데도 국힘은 반란수괴편 든다는 거죠?
vader님의 댓글의 댓글
@읏쨔님에게 답글
1:1 대입은 힘들겠죠. 상황에 맞게 변화 필요... 그치만 영원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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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