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회의로 계엄 해제 가능하도록"...野 불법 계엄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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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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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 1 페이지
아들바보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국회에 모이지 않아도 계엄해제 의결 가능하게 만드려는 것 같습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민고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영상회의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란 소리입니다
더 강력한 해제 수단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적어도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필요합니다 영상회의론 부족해요
더 강력한 해제 수단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적어도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필요합니다 영상회의론 부족해요
유성매직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제대로 안읽으신 거 같은데요.
그 “가결”을 물리적으로 국회에 모여서만 할 게 아니라 원격화상화의로도 가능하게 하자는 법입니다;;
국무회의 얘기가 왜 나오나 모르겠네요.
그 “가결”을 물리적으로 국회에 모여서만 할 게 아니라 원격화상화의로도 가능하게 하자는 법입니다;;
국무회의 얘기가 왜 나오나 모르겠네요.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유성매직님에게 답글
기사 전체를 못봐서 그렇지만
현행에서 발견된 가장 큰 문제가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해제를 발표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제 1순위로 조치되어야 하고
2순위로 국회에 접근 못하는 국회의원의 의사 표시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영상회의로 대체한다는건데
이건 다른 분들 의견이 아래 쭈르륵 달려있으니 추가 의견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행에서 발견된 가장 큰 문제가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해제를 발표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제 1순위로 조치되어야 하고
2순위로 국회에 접근 못하는 국회의원의 의사 표시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영상회의로 대체한다는건데
이건 다른 분들 의견이 아래 쭈르륵 달려있으니 추가 의견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유성매직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기사 전체를 읽지도 않고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을 “멍청한 소리”,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고 하신 거군요.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유성매직님에게 답글
지금 제 영상회의가 얼토당토 않다는 것은 여러 다른 분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인데요?
민주당 의원이 법을 내면 그게 뭐라도 됩니까?
이상한 논조시네요?
민주당 의원이 법을 내면 그게 뭐라도 됩니까?
이상한 논조시네요?
유성매직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이상한 논조는 님이 펴고 있죠. 논조라 함은 주장하는 말의 톤(tone)을 말하는데, 제 댓글이 어떠한 주장을 담고있나요? 저는 비뚤어진 사실을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애초에 올라온 기사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멍청한 소리"니 "어처구니 없는 얘기"니 하는 근거없는 "논조"는 누가 먼저 폈는지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올라온 기사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멍청한 소리"니 "어처구니 없는 얘기"니 하는 근거없는 "논조"는 누가 먼저 폈는지 생각해보세요.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유성매직님에게 답글
기사 전체를 제가 찾아서 읽지 않아도
기사 내용은 본문에 나와있고
본문 내용대로 의견을 펼친게
“감히 건방진게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에 태클을 걸어?”
라는 논조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고 계십니다.
기사 내용에 있는 영상회의 갖고는 큰 효능이 되지 않는다는 이 게시물 안에 있는 여러 의견들에 대한 답변은 못하시고
제 논조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시는데요
기사 본문을 다 읽지 않아도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영상회의가 효력이 떨어진다는 저와 비슷한 다른 의견들도 그럼 문제가 있다고 다 개진하실 건가요?
더 이상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기사 내용은 본문에 나와있고
본문 내용대로 의견을 펼친게
“감히 건방진게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에 태클을 걸어?”
라는 논조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고 계십니다.
기사 내용에 있는 영상회의 갖고는 큰 효능이 되지 않는다는 이 게시물 안에 있는 여러 의견들에 대한 답변은 못하시고
제 논조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시는데요
기사 본문을 다 읽지 않아도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영상회의가 효력이 떨어진다는 저와 비슷한 다른 의견들도 그럼 문제가 있다고 다 개진하실 건가요?
더 이상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유성매직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1) 기사를 제대로 읽지 않고
2) 기사의 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3)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는 "국무회의"를 끌고와서
4) 민주당 법안을 두고 "멍청한 소리"니 "어처구니 없는 얘기"니 언급한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영상회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한 바 없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기사의 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3)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는 "국무회의"를 끌고와서
4) 민주당 법안을 두고 "멍청한 소리"니 "어처구니 없는 얘기"니 언급한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영상회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한 바 없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유성매직님에게 답글
그 “가결”을 물리적으로 국회에 모여서만 할 게 아니라 원격화상화의로도 가능하게 하자는 법입니다;;
본인 발언도 까먹으셨나봐요. 알림이 와서, 아니라고 하시길래 팩트는 그래도 전달드려야하니까
발언 하셨습니다. 그럼 ㅎㅎㅎ
본인 발언도 까먹으셨나봐요. 알림이 와서, 아니라고 하시길래 팩트는 그래도 전달드려야하니까
발언 하셨습니다. 그럼 ㅎㅎㅎ
유성매직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무슨 발언이고 무슨 팩트죠? 참 신기하네요 ㅋㅋㅋ
저건 님이 제대로 안읽은 기사 내용을 알려드렸을 뿐인데요? 아직도 기사랑 법안 내용이 이해가 안가셨나봐요.
저건 님이 제대로 안읽은 기사 내용을 알려드렸을 뿐인데요? 아직도 기사랑 법안 내용이 이해가 안가셨나봐요.
유성매직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저 진짜 그쪽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그 “가결”을 물리적으로 국회에 모여서만 할 게 아니라 원격화상화의로도 가능하게 하자는 법입니다;;>
제가 한 이 말이 어딜 봐서 "영상회의의 효력"에 대해 말한거죠??
<그 “가결”을 물리적으로 국회에 모여서만 할 게 아니라 원격화상화의로도 가능하게 하자는 법입니다;;>
제가 한 이 말이 어딜 봐서 "영상회의의 효력"에 대해 말한거죠??
은자매파파님의 댓글의 댓글
@Unity님에게 답글
이게 답인 거 같습니다. 개헌정족수 200명 이상 동의로 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4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Unity님에게 답글
그렇죠 이게 맞는거죠
진짜 무슨… 영상회의… 참 나
그냥 과도기라서 어쩔 수 없다 정도로 이해하렵니다
진짜 무슨… 영상회의… 참 나
그냥 과도기라서 어쩔 수 없다 정도로 이해하렵니다
달려옹님의 댓글의 댓글
@Unity님에게 답글
일본이 우리나라를 기습적으로 침략하거나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진도9의 지진등)
의원들이 모이기 힘든 환경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국회 동의없이 계엄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기를 어렵게 만드는거죠..
선언후 몇시간 이내 국회 동의 받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게 하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진도9의 지진등)
의원들이 모이기 힘든 환경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국회 동의없이 계엄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기를 어렵게 만드는거죠..
선언후 몇시간 이내 국회 동의 받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게 하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BlueX님의 댓글
음 인터넷 막을수도 있고...좀 더 보안이 필요해 보아요.
17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취지가 이러하니 방법은 더 논의해서 국회의원의 원격 의사표시가 합법적 수단이 되도록 정비 하겠죠.
NO8DO님의 댓글
통신 막는 것도 가능하고...
계엄령을 원칙적으로 국회 동의 없이는 못 내리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엄령을 원칙적으로 국회 동의 없이는 못 내리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윰어님의 댓글
계엄 때리고 통신망 통제해서 인터넷 락다운 시키면 영상회의도 못 할거잖아요.
12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장승업님의 댓글
딥페이크니 뭐니 해도 해결이나 방지할 방법은 알아서 찾을것이고 지금처럼 국회를 봉쇄하거나 하면 국회에 꼭 모여서 해야하만하는 그런 절차에 대한 보완이라고 봅니다. 논의가 시작되면 더 좋은 안도 나오리라 봅니다.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지말자고요.
팡파파팡님의 댓글
참 뭔 소립니까 영상회의??
진짜 멍청한 소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