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이번 내란 행위에 참여한 모든 말단 장병/경찰도 법정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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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붕이 58.♡.123.226

2024.12.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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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도 아니고 시켜서 했고 소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범죄가담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마약상에게 속아서 마약운반책이 되면 몰라서 그랬으니 그냥 무혐의로 풀려나나요

운전중 실수로 사고 내면 몰라서 그랬으니 그냥 무과실인가요

주요 책임자들은 당연히 무거운 중형이 내려져야 하고, 지시에 의해 참여한 말단 부사관/장병/경찰도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지위고하와 당일 행적에 따라 감형되거나 집행유에는 가능하겠지만, 전원 법정에 세워 역사에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해방 후 친일파 처단에 실패한 과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내란에 관련된 군부대 경찰조직은 모조리 해체하고 새로이 재건해야 합니다

그 역사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저도 현장인력에 대한 동정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무지한 것도 법에서는 범죄이고, 모든 공무원들은 법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으로 국가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의 모습을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해야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들에 대한 동정을 멈추어 주십시오

법을 바로 세우고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Unity (175.♡.64.149)

12.06 11:37

마약 운반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모르고 대신 옮겨줬어도 본인이 책임져야합니다.

조붕이 (58.♡.123.226)

12.06 11:39

@Unity님에게 답글 어제 계엄사령관과 경찰청장이 무려 국회에서 군인은/공무원은 상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자기 입으로 떠드는거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또다시 명령이 내리면 또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포돌이 (106.♡.255.8)

12.06 11:38

2찍들이 반란군중에 아랫것들은 총안쐈으니 봐주자 이런말 하고 다녔죠

12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그대의벗 (121.♡.203.51)

12.06 11:38

맞습니다. 죄를 묻되 당일 행적에 따라 참작은 할 수 있겠죠. 안타깝지만 이거 그냥 넘어가면 부당한 지시에 또 따라갑니다. 확실하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sierre (203.♡.149.205)

12.06 11:38

양형 시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일단 법정에는 세워야죠.

조붕이 (58.♡.123.226)

12.06 11:41

@sierre님에게 답글 계엄사령관이라는 작자가 계엄령을 읽고 자기가 서명했으면서 법적 판단은 하지 않았고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게 말이 되는 세계는 그냥 이세계일 뿐 이게 현실이 되면 안 됩니다

모빌맨 (223.♡.22.214)

12.06 11:40

일단 군사법정에 서고...
단순 가담 내지는 협박에 의해서
또는 속아서 가담을 인정받고 무죄를 받아야...
뒷 탈이 없을 겁니다.
(물론... 적극 가담은 무죄 받기 힘들겠죠.)

한가지 걱정은 707 같은 경우는 현역의 신상이 공개되면 매우 위험할 터라...
그게 걱정이에요.

조붕이 (58.♡.123.226)

12.06 11:43

@모빌맨님에게 답글 개개인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가적 손실에 대해서도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로세우려면 그 길 밖에 없습니다

전두환세력과 광주사태 현장 투입자들을 모조리 제대로 법정에 세워 의법 처리했더라면 육사출신들끼리 모여서 이따위 행위를 반복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까르고 (59.♡.187.239)

12.06 11:42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수십 년 후에 이것도 '전공'으로 인정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안합니다.
지나치다고요?
서울 현충원 28번 묘역에는 80년 7월경 순직하신 분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현충일에 거기 가보면, 떼로 몰려서 "80년 5월 광주 "전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난리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복, 특전사복 같은 걸 맞춰입고 말이지요.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하고 정치적, 사회적 평가를 끝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도 안되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