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는 한 내란상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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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25.♡.23.10

2024.12.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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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는 한 내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장 체포되어야합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진상도 규명되지 않고 증거는 인멸될 것입니다.

그는 비상계엄선포의 절박함을 강조함으로서 불가피성을 호도했습니다. 아직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책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난입해 회의 중인 국회의원을 전원 체포하고 중앙선관위를 침탈 기도했던 것은 헌법에서 사라진 국회해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고 시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비상조치권이 사라진 현행 헌법에서는 의회와 정당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국정원에 우선 체포할 의원 소재의 파악 등 방첩사 지원을 지시하고 일명 대테러부대의 이동을 일일이 확인하고 병력 추가 투입을 명령하는 등 수괴로서 내란과 군사반란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회 전복과 헌법기관의 유린은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 내란죄입니다.

국회 어느 누구도 내란죄를 즉각 묻지 않는다면 내란죄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탄핵은 의무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