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의 선택지는 두가지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현 시점에서 국민의 힘이 차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차기 정권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냉정한 판단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떤 결정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입니다
1. 탄핵 찬성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면
먼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계엄령에 동조한 의원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민주당과 협치하여 혼란스러운 정국을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신뢰를 얻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탄핵 반대
탄핵을 반대하는 선택은 훨씬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내란죄로 고발된 사건들이 모두 무죄로 나오기를 기대해야 하며
만약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대통령뿐 아니라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 힘 역시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들고일어난 국민들과 외신, 학계, 언론 등이 "오해였다"며 물러나는 상황을 바래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여당 지지율을 끌어올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만족시켜야 합니다
어느 쪽 선택이 리스크가 적겠습니까?
탄핵에 찬성하고 국민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여당이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선택은 내란죄로 이어질 가능성과 국민의 신뢰 상실로 인해
결국 더 큰 파국을 초래할 것입니다
탄핵은 단순한 여야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헌법학자들, 법조계, 외신, 그리고 국민 다수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정국에서 임기를 고수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여당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제 국민 앞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힘든 길이라도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만 그나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굴대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