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쉽게 윤석열 구속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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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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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쉽게 윤석열 구속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듣기로 용산 경호실이 있어 무력충돌이 우려돼서 어렵다
했었는데,
구속영장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의외로 쉽게 정진석이나 경호실장이 내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저항하면 내란죄에 엮일 수 있고,
자신들도 이미 피곤하고 당한 게 많아서..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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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천천히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구속되고 탄핵되면 더 쉽고 좋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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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serit님의 댓글
경호실도 내란집단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적극 방해는 못할 겁니다. 경호실장이 발악해도 아래에서 안 들을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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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자님의 댓글
내란죄가 무작정 무시할 급이 아니긴합니다. 아마 정말 어느 수사 기관이던 영장 가져가면
경호실은 포기할 수도 있을거 같네요.
경호실은 포기할 수도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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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시다님의 댓글
어쩌면 경호원은 순순히 물러날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날아가는 연에 올라타면 바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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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z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그렇네요.
영장을 청구하는 간땡이도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 그럴 검사가 남아있긴 한가 싶기도 하고요.
영장을 청구하는 간땡이도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 그럴 검사가 남아있긴 한가 싶기도 하고요.
천천히천천히님의 댓글의 댓글
@mtrz님에게 답글
경찰 국수본밖에 못합니다.
아 영장은 검찰만 칠 수 있는 건가요?
아 영장은 검찰만 칠 수 있는 건가요?
천천히천천히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안 나오면 아, 안 나오는구나.. 하면 되죠. ^^;
캔모아다모앙님의 댓글
검찰이 대통령 구속하면, 한덕수 한동훈가 통치하는 모양새가 반헌법적인 모양새는 아니게 되는건가요..?ㅜ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대리 하는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대리 하는거죠?
천천히천천히님의 댓글의 댓글
@캔모아다모앙님에게 답글
그럼 한덕수가 그냥 대통령 대행이 되는 거죠. 한동훈은 아무 것도 아닌.
아리바바님의 댓글
영장 필요 없이 긴급구속도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영장 청구하면 안내주는건 불가능에 가까울겁니다. 집행이 문제인데, 합법적 영장을 경호처나 비서실에서 물리적으로 막는건 바보같은 짓이고, 굳이 배려를 한다면 비공개 임의동행 정도 요구하는 정도겠죠. 제일 큰 문제는 이 일을 할 수사기관이 있느냐와 그럴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malloc님의 댓글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한 내란죄로 정당한 구속영장이 발행되면 경호처가 구속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한테 충성충성 하는 친위대도 아니고 업무지침과 법대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법 집행을 막을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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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콜패리티님의 댓글
제가 듣기로는 구속된다고 권한정지되는 건 아니라서 유치장 구금상태에서 대통령 업무를 보는 우스운 꼴이 될 거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속상태로 조사하기는 힘들거라 하더라구요. 어여 탄핵되는 게 최선일 듯 합니다.
고결님의 댓글의 댓글
@풋콜패리티님에게 답글
대통령 유고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인 통치가 안되는 상황인데..
유고 :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
유고 :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
고결님의 댓글
영장 떨어지면 경호실에서 못막을겁니다. 그럼 내란 동조가 되는데요..
그냥 방법이나 시기 정도 조율해주고 면좀 세워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방법이나 시기 정도 조율해주고 면좀 세워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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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2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