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특수본 “외환유도죄 등 혐의 추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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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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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특수본 “외환유도죄 등 혐의 추가 적용 가능”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외환유도죄 또한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등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직권남용 등”이라면서도 “(외환유도죄 등) 다른 혐의들도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되거나 기존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데 이는 형법적으로 보면 외환유도죄”라고 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극우유튜버 수사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평소에 극단적인 보수 유튜브에 심취해 이들 유튜버들과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하는데 관련 수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제보가 오진 않아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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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aeronova님에게 답글
국가가 문자 그대로 멸망하는 사태 1이 내부로부터의 반란 2가 외세로부터의 침략이니 삼족을 멸하는 데서부터 오히려 처벌이 완화된거라고 보셔도 무방해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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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땅하늘님의 댓글
극우 유튜버도 간첩죄, 외환유도죄, 내란동도죄 등으로 다 고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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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tion님의 댓글
개인적으로, 이건 내란죄 항목 추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미수복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세력들의 도발을 유도한 거기 때문에,
외환이 아닌 추가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미수복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세력들의 도발을 유도한 거기 때문에,
외환이 아닌 추가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Awac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