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표는 최소10년정도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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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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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이야 사형이지만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최소 10년정도인가 봅니다.
대형로펌끼고 그 이하로 생각해볼 수도 있을듯 하구요
처음엔 내란수괴는 사형뿐이라고 했었자나요 ㅠ
우리 법 진짜 아찔하네요
카르텔만 있다면 국가수복 해볼만 하겠네요
댓글 13
/ 1 페이지
frostmoor님의 댓글의 댓글
@치미추리님에게 답글
최소 사형 또는 무기에서 또 내려온거네요.. ㅠ
치미추리님의 댓글의 댓글
@frostmoor님에게 답글
조국대표도 다른 처벌(최대치)를 희방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패배주의에 찌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온더로드님의 댓글
솔직히 사면안해주면 건강 상태 보면 10년 감옥에서 버티기 힘들겁니다. 당뇨가 심하다고 하더라구요. 가족도 없잖아요. 김건희도 감옥가야하니.
TwinsPapa님의 댓글
감경항목적용해서 최소 10년 본다는게 정설입니다. 만약에 유혈사태가 있었으면 빼박 무기징역인데, 유혈사태없어서 감경사항 적용되어 최소 10년 정도 본다고...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군형법으론 총살이겠지만 현실적으론 저렇겠네요. 그래서 단순가담류는 또 최대 7년이군요.
참 나라도 헌법도 저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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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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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윤석열은 내란으로 최소 10년.. 아마 인명이 다치지 않았으니 참작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그 외의 숱한 고소 고발 사건이 쌓여있습니다.
대통령직이 끝나 형사소추가 가능해지면,
공천개입부터 마구 쏟아지는 수사들에 정신 없을 거고요..
공천 개입 단 한 가지만으로도 박근혜의 2년을 뛰어 넘을 예정입니다.
둑흔둑흔 기대가 되죠.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그 외의 숱한 고소 고발 사건이 쌓여있습니다.
대통령직이 끝나 형사소추가 가능해지면,
공천개입부터 마구 쏟아지는 수사들에 정신 없을 거고요..
공천 개입 단 한 가지만으로도 박근혜의 2년을 뛰어 넘을 예정입니다.
둑흔둑흔 기대가 되죠.
AREA49님의 댓글
이게 다 전두광이 무기, 노태우 17년 때려서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사형으로 국가 기강 잡아야죠
윤석열이 사형으로 국가 기강 잡아야죠
치미추리님의 댓글